경제
우주 발사체용 부품도 전략물자 자동 판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I가 우주발사체용 등과 같이 특정 용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반으로해서 전략 물자의 수출통제에 자동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서류도면부품 규격, 통관데이터, 이미지, 거래패턴 등을 AI가 학습해 우주발사체용 부품 가능성을 자동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탐미탐과 의도 은폐 가능성, 설명성 한계 때문에 사람의 최종검토와 법적 근거, 감사 로그, 이의제기 절차가 필수이며 정기적 레드팀 테스트와 데이터 품질 관리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술적으로 AI는 부품 규격 설계도 수출서류 인증서 등을 분석해 잠재적 전략물자 후보를 자동 분류하고 위험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용도로의 고의성 판단은 정황 증거와 대면 조사 검증이 필요해서 완전 자동화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AI로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사람 심사로 확정하는 하이브리드 운영하는게 최선이지 않을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물품들의 경우 끊임없이 수출통제에 추가되고 있으며 수출허가 / 상황허가대상으로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을 기반으로 AI가 이를 선별하고 소명자료를 요청하도록 세팅할 수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