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하면 AI가 통관 경로 우회를 제안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가 당장 세관 통관 경로를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물류 데이터와 과거 통관 기록을 분석해서 특정 항만이 혼잡하다든지, 특정 국가가 규제를 강화했다는 정보를 기반으로 우회 가능성이 높은 루트를 추천하는 건 가능합니다. 실제로 통관 자체는 세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따라야 하므로 AI가 자동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기업이나 관세사가 그 제안을 참고해 신고 전략이나 운송 루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물류비 예측이나 통관 지연 리스크를 미리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고 봅니다.경제 / 무역25.09.155.01명 평가00
- 세관이 환율 변동까지 반영한 과세 예보 시스템 도입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 변동까지 반영하는 과세 예보 시스템이라니 흥미로운 발상입니다. 실제로 세관은 이미 고시환율을 매일 적용해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가나 물류비용까지 반영하려면 법적 근거부터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과세제도는 국제 기준인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자가 지급한 가격을 중심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는 구조라서, 외부 요인을 예측값으로 끌어오는 방식은 제도적 저항이 큽니다. 다만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는 세관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 대한 환율 민감도를 분석하고 사전 통보하는 형태의 시스템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경제 / 무역25.09.155.01명 평가00
- 목록통관 후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증명 방법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으로 처리된 건은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실적 증명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택배사나 특송업체를 통해 발행된 운송장 번호나 통관 확인 자료를 제출해 수출실적 증빙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역협회나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송사 발행 내역서와 결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 수출 사실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은 일반 수출실적 인정 범위와 달라서 검토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1500
- 중국이 미국 반도체에 보복 관세 조사 시작했다는데 파장이 크겠죠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 무역은 국가 간 정치 이슈가 얽히면 바로 파급력이 커지는 분야라 단순한 세율 인상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걸었을 때 일본이나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체 공급망 찾느라 큰 비용을 감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반도체를 겨냥한 조사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 납품하는 구조상 공급망 혼란과 원가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세관 통관 단계에서 반덤핑 관세가 붙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물류 지연까지 겹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거래 조건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경제 / 무역25.09.1410
- 마법같은 답변300
- 트럼프가 나토에 러시아 원유 끊으라는데 사실인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원유 수입을 나토 국가들이 끊는다면 당장 에너지 가격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럽 쪽은 여전히 천연가스와 원유 의존도가 높아서 대체 수입처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무역 판도에도 파급이 있는 게 원유 거래는 단순히 에너지 가격만이 아니라 물류비, 생산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수입 단가가 오르면 제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반대로 미국산 에너지 쪽은 시장이 커질 수 있어서 미국 기업들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흐름이 정치적 변수로 바뀌는 대표적 사례라 무역업계도 환율과 운임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합니다.경제 / 무역25.09.1400
- 중국이 전기차 판매 늘린다는데 우리 자동차 무역 수지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전기차 판매를 밀어붙이는 흐름은 이미 시장 전반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가격과 보급형 모델 경쟁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마주치는 압박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오면 수입이 늘고 동시에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업체들이 고급 세그먼트나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단순히 가격 경쟁만으로는 전체 판세가 결정되진 않습니다. 실제 업계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수지 악화를 우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력과 브랜드 전략으로 버텨내야 한다는 쪽이 많다고 합니다.경제 / 무역25.09.1400
- EU 무기 공구 245조 시장 참여한다는 소식 믿을 만한 건가요 우리나라의 무기 무역 영향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가 추진하는 무기 공구 프로젝트 참여 의향서 제출 소식은 사실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EU 차원의 조달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기술 표준, 인증 절차, 현지 협력사 네트워크 같은 복잡한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한다고 해서 바로 수출길이 열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방산 수출 허가나 외환 관리까지 얽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무역보다 행정 부담이 큽니다. 특히 무기 관련 품목은 전략물자 통제 대상이라 계약 단계부터 승인 절차가 길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시장 규모보다 실제 납품 가능성, 승인 속도, 이익 구조를 더 중요하게 따져야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1400
- EU가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검토한다는데 자동차 무역 영향 클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규제라는 게 워낙 정치적 변수에 따라 흔들리다 보니 업계에서는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EU가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를 완화한다는 건 전기차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고 산업 기반이 준비가 덜 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무역 쪽에서는 양면이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수출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이미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온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획이 꼬일 수 있습니다. 관세나 통상 규제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유럽 수요 패턴이 변하면 우리 수출 전략도 재조정이 필요해지는 거라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경제 / 무역25.09.1400
- 국제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의 영향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당장은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 접근성이 넓어지고 가격 경쟁력이 커지지만 반대로 수입 개방으로 인해 국내 산업 일부는 경쟁 압박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섬유처럼 해외 저가 제품과 맞붙는 업종은 구조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공급망 자체가 재편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세관 실무에서 보면 기업들이 FTA 혜택을 받으려고 원산지 증명 관리에 상당한 비용을 쓰는데 이 과정이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산업 전체로 보면 효율적인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취약 업종은 보호 대책을 병행해야 균형이 맞습니다.경제 / 무역25.09.1400
- 사업자 통관 관련해서 관세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에서는 개인통관처럼 150불 이하 면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가 수입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물품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관세는 품목별 세율이 다르고 부가세는 물품 가격과 운임 보험료를 합한 과세가격에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3만원 정액 납부는 관세사 통관 수수료를말씀하시는 것 같고,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감면이나, 품목분류를 통한 세율적용을 통해 관세가 결정됩니다. 즉, 모든 사업자 수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품목의 HS코드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하고 거기에 부가세를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경제 / 무역25.09.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