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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연 한중 수출통제 설명회, 진짜 기업들 애로가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통제 설명회라는 게 열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숨통이 트일 거라는 기대가 생기지만 실제로는 절차나 규제가 바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중국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기업 애로를 듣고 대응 방향을 설명해 주는 차원이라 현장에서 바로 규정 완화가 이뤄지진 않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출기업이 겪는 문제는 통관 단계의 서류 요건이나 중국 측 인증 절차 같은 구체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이런 건 설명회 자리보다는 양국 협상이나 제도 개편을 통해서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회도 단기 해결보다는 기업이 미리 리스크를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참고자료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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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자가 미국 방문하면서 중국 압박이 심해졌다는데 이게 동북아 무역 구도에도 파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과 대만 사이 긴장이 고조되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주변국에도 불똥이 튑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안 간다고 해도 선박 항로 안정성이나 보험료 같은 비용 요소가 먼저 흔들립니다. 특히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라 생산 차질이나 제재 가능성만 언급돼도 글로벌 무역 흐름이 크게 출렁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입 일정 지연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 같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불확실성은 기업이 계약 조건을 더 보수적으로 잡게 만들고, 세관 통관 과정에서도 규제 강화나 검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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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한중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열었다는데 이런 자리가 실제로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설명회가 열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를 갖지만 실제로 현장 체감은 좀 다릅니다. 자료는 방대하고 제도 설명은 상세한데 정작 기업이 원하는 건 내 품목이 통제대상인지 아니면 신고 의무가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원칙적 가이드라인 수준에서만 얘기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자가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 담당자와 직접 질의응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느냐는 기업이 질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설명회 이후에도 개별 상담이나 확인 절차를 이어가는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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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i 서비스가 무역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산업을 보면 기술이 곧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open ai 같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면 우선 통관 서류 작성이나 HS 코드 분류 같은 반복적인 행정 작업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문서를 보고 입력해야 했지만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정확도를 높이면 관세사나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비용도 줄어듭니다. 또 데이터 분석이 강화되면 특정 국가나 품목별 무역 리스크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거래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느낌상 퍼플렉시티 사례처럼 투자와 가치가 급등하는 건 기술 기업 얘기지만 결국 무역 현장에서는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로 이어지는 실질적 변화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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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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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물가 지표가 환율까지 흔들었다는데 이게 무역 기업에는 어떤 압박으로 다가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이렇게 요동치면 무역 기업 입장에서는 딱 양날의 검처럼 작용합니다. 수출 쪽은 원화 약세가 단기적으로 채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문제는 원자재나 중간재를 해외에서 들여와 쓰는 제조업체들입니다. 수입 원가가 확 늘어나서 가격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고, 환리스크 관리 비용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환헤지 계약이나 외화예금 활용 같은 안전장치를 두고, 수익 구조도 단일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다변화하려는 흐름이 많습니다. 결국 환율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으니 불확실성을 버티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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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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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돼지 사육 두수를 줄이라고 했다는데 우리나라 수입시장에 파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모돈 감축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결국 돼지고기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겠다는 뜻인데 이게 국제 시장에는 바로 신호처럼 작용합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흐름이고 특히 중국처럼 세계 최대 소비국이 움직이면 수입 물량이 다른 나라로 돌아가는 현상도 생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직접 수입은 안하지만 대체재로서 우리나라에 돼지를 수출하는 국가의 냉동 삼겹살이나 가공용 원료육 가격이 단기간에 들썩일 수 있고 수입업체들은 계약 시기나 조건을 조정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소비자 가격에도 파급이 전달되면 수입 물량 확대가 필요해지는데 문제는 경쟁국도 동시에 물량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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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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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출통제 대화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는데 이게 보여주기용 행사에 그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통제라는 주제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 정부 간 대화에서 협력 강화라는 말은 자주 나오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개선은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한중 대화도 공급망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당장 통관 지연이나 예고 없는 규제 강화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바로 풀어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대화가 계속 쌓이면 특정 품목의 심사 간소화나 서류 요건 완화 같은 실질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주시하면서도 개별 통관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하면 세관이나 업계 단체를 통해 사례를 꾸준히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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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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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가 독일 IFA에서 뭘 얻어왔는지 현장에선 체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전시회에 나가면 보통 언론에는 성과가 크게 잡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담 위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번 IFA도 비슷한 흐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TP가 말한 글로벌 협력 강화라는 게 구체적 계약보다는 네트워킹과 잠재 파트너 발굴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바로 전시회가 계약장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협력의 문을 여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장 수출 계약보다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뒤에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기업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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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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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후속 협상에서 투자냐 비자냐 결국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협상은 표면적으로 투자냐 비자냐 갈림길 같아 보이지만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이고 우리나라는 인력 이동에 필요한 비자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양쪽 다 기업 운영에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현지 공장 운영이 중요한 산업은 비자 문제 해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술 인력 파견이 막혀 생산 차질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자만 풀려도 투자 유인이 부족하면 기업이 현지에서 얻을 혜택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이 어디로 기울든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투자와 인력 이동을 함께 묶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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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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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단속은 결국 무역협상과 관련이 있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왜 굳이 그 시점에 이민 단속을 들고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국내 정치용 카드라고 보기엔 묘하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협상할 때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해 전혀 다른 이슈를 꺼내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노동 문제나 안전 문제를 핑계 삼아 교섭력을 높이는 방식이죠. 우리 기업 현장에서 단속이 벌어진 것도 그런 메시지의 일부로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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