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연 한중 수출통제 설명회, 진짜 기업들 애로가 풀릴까요
정부는 한중 대화를 통해 공급망 협력도 강조하고 설명회도 열었다는데요 정작 수출기업이 겪는 복잡한 규제와 통관 문제들이 이런 자리에서 바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통제 설명회라는 게 열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숨통이 트일 거라는 기대가 생기지만 실제로는 절차나 규제가 바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중국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기업 애로를 듣고 대응 방향을 설명해 주는 차원이라 현장에서 바로 규정 완화가 이뤄지진 않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출기업이 겪는 문제는 통관 단계의 서류 요건이나 중국 측 인증 절차 같은 구체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이런 건 설명회 자리보다는 양국 협상이나 제도 개편을 통해서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회도 단기 해결보다는 기업이 미리 리스크를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참고자료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함께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 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의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산업 공급망 안전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였습니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는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 공급망 안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신설한 정부간 소통 채널입니다.
산업부는 희토류, 핵심광물 수급 애로 발생 시 동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각 업종별 구체적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산업계 공급망 안전을 실직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규제나 통관문제가 즉각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나 산업부는 설명회를 통해 양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수출통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구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상대국에서 발생하는 수출통제 및 통관문제 해결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다보니 인접국이고 항상 한국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보니 공급망 협력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문제들이 한번에 싹 해결되는것은 어려울수 있지만 그래도 중국은 공산당 체제 국가이다보니 당에서는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하달하면 적용에 무리가 없는 구조입니다. 수출통제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도 정확한 정보와 분위기를 파악하여 대응한다면 풀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설명회의 경우 정보전달이라면 큰 도움이 되지만 단순하게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라면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종합하여 결국 정부가 중국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에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