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단속은 결국 무역협상과 관련이 있는게 아닐까요?

Question

한미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며칠전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의 공장 공사 현장에서 말입니다.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단속은 결국 무역협상과 관련이 있는게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썰이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불법노동자 추방실적이 필요한 이민국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트럼프의 무역협상이 원활하게 이익을 보기 위하여는 이러한 노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민국은 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가장 잡기 쉬운 한국인 노동자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조치가 있을지 여부를 통하여 트럼프의 진의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협상과 관련 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받고 미국 취업, 노동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하는 방법은 언급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왜 굳이 그 시점에 이민 단속을 들고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국내 정치용 카드라고 보기엔 묘하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협상할 때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해 전혀 다른 이슈를 꺼내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노동 문제나 안전 문제를 핑계 삼아 교섭력을 높이는 방식이죠. 우리 기업 현장에서 단속이 벌어진 것도 그런 메시지의 일부로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