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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실무가 다시 시작됐다는데 실제 기업들이 체감할 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제 협상이 열리면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투자나 농산물이 올라왔다고 해도 그 결과가 세율 인하나 규제 완화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은 불확실성이 커져서 대미 수출 기업들이 가격 협상이나 계약 조건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가 늘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같은 분야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과 연결돼 있어 수입 확대 시 가격 변동이나 경쟁 심화로 농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조업 쪽은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원재료 조달비가 바뀔 수 있어 비용 구조에 미묘한 조정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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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지정학적 갈등을 어떻게 유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급망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통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자원 흐름이라는 점이 문제를 키웁니다. 반도체처럼 특정 국가에 편중된 생산 구조가 흔들리면, 대체 공급지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곧 외교적 마찰로 번집니다. 에너지 자원도 마찬가지로, 수출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면 수입국은 동맹 구도를 바꾸거나 새로운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 보면 이런 갈등은 곧 무역 규제와 관세 정책 강화로 이어지며,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변동과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동시에 안게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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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조 파트너십 계약이 11건이나 체결됐다는데 바로 효과가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에 체결된 11건의 제조 파트너십은 겉으로는 굉장히 큰 성과처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MOU 단계에서는 단순 협력 의지 표명이 많고,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려면 세관 통관 절차나 원산지 관리, HS코드 분류 같은 행정적인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 현장에서 보면 발주가 실제로 일어나야 매출로 잡히는데 이 시점까지는 최소 몇 달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은 기대감을 높이는 신호로 보는 게 맞고, 기업의 수출 실적에 반영되려면 통상적인 계약 이행 과정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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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원전 협력까지 통상의제로 올랐다는데 실무적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전 협력이나 대규모 투자가 의제에 오른 건 분명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나 통관 절차가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협정에서 다루는 투자 확대나 기술 협력은 장기적으론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세율 변화나 통관 간소화 같은 구체적 합의가 뒤따라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큰 틀의 합의는 시간이 걸려야 제도에 녹아듭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원산지 증명 요건 완화나 통관 서류 간소화 같은 작은 변화가 기업 비용 절감에 더 직접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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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무역갈등 대응으로 법까지 고친다는데 앞으로 외국 기업들 더 힘들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최근에 추진하는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무역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주권 침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삼게 되면 사실상 정부 의지에 따라 특정 국가나 기업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통관 지연이나 수입 제한 조치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외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내 생산거점이나 현지 판매망이 있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나 대체 시장 확보 같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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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내년부터 무기를 공동구매한다는데 244조 규모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기 공동구매라는 게 단순히 군수품만 묶어서 사겠다는 게 아니라 EU가 사실상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이겠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 가격 협상력도 강해지고 계약 체계도 일원화되면서 외부 기업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참여하려면 단순 수출보다는 공동개발이나 기술 이전 방식으로 틈새를 찾는 게 현실적인 전략일 겁니다. 실제로 EU가 무역 블록 성격을 강화하는 흐름은 분명히 있고 한국 기업은 기존 FTA 활용이나 협력국을 통한 우회 진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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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민 절반이 미국과 무역합의가 굴욕적이라고 답했다는데 이건 진짜 민심 반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숫자만 보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걸로 보일 수 있는데 무역 협상이라는 게 체감되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연결되다 보니 민심이 쉽게 자극되는 건 사실입니다. 관세 혜택이나 시장 접근권이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달라지고 결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번 건을 굴욕이라고 보는 시각은 미국 쪽 조건이 더 강하게 반영됐다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 산업별로 이익과 손해가 갈리면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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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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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소송을 패스트트랙으로 다룬다는데 연내 판결도 가능하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빨리 판결이 나면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경우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통상적으로 관세 분쟁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업이 협상이나 대체 시장 모색을 할 수 있는 틈이 생기는데 이번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면 그런 전략을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투자와 거래가 얼어붙는 부작용도 커지기 때문에 일부 업계에서는 차라리 신속 판결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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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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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EU에다 중국 인도에 100% 관세 때리라고 요구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미국이 EU에다 중국과 인도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라고 압박한다는 건데 실무에서 보면 그게 바로 실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관세 부과라는 건 각국이 자국 법령과 통상정책에 맞춰 결정하는 주권적 권한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청한다고 해서 EU가 그대로 따르기는 힘듭니다. 특히 EU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안에서 다자 규범을 중시하고 있고 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와 공급망 불안정까지 겹쳐서 자국 경제 부담이 큰 상황이라 무리한 추가 관세를 수용하면 내부 산업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협상 카드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바로 무역 현실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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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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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트럼프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1천조 넘는 환급금이 현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미국에서 관세 소송이 대규모로 패소해 수조 단위의 환급이 발생한다면 단순한 기업 혜택 차원을 넘어서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부가 언급한 1조 달러 규모라면 세수 공백이 생기고 그 부담이 다른 방식의 증세나 긴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분명 기회가 되지만 동시에 무역 정책이 불확실해지고 환급 절차가 길어지는 행정 부담이 뒤따릅니다.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일시적으로 호재를 맞지만 전체 경제는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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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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