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원전 협력까지 통상의제로 올랐다는데 실무적 의미가 있을까요
협력 아젠다는 풍성해 보이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관세와 통관 문제가 시급합니다 이번 합의들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전 협력이나 대규모 투자가 의제에 오른 건 분명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나 통관 절차가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협정에서 다루는 투자 확대나 기술 협력은 장기적으론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세율 변화나 통관 간소화 같은 구체적 합의가 뒤따라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큰 틀의 합의는 시간이 걸려야 제도에 녹아듭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원산지 증명 요건 완화나 통관 서류 간소화 같은 작은 변화가 기업 비용 절감에 더 직접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부는 도움되는 것이 맞으나,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하여 연에 3~4백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약 1천억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여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수익도 미국에 재투자하여야되기에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