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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국가간 거래인데 큰 거래, 작은 거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작은 거래는 보험이 없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거래의 무역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무역사기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뢰성과 거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업체의 신용평가단 이전 거래 들의 평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와의 거래를 선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무역사기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무역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무역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무역사기의 유형을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드려보자면 먼저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대량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나 자꾸 번복되는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무역 당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상황임을 강조해서 금전적으로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무역사기로 이어지게 되므로 현지의 무역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미리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무역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을 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더라도 신용이 불량할 경우 의도치 않게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해외소재기업의 신용조사 서비스를 바다 거래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사전에 신용조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역 사기의 경우에는 위조된 서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위조의 수준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어서 이를 확인하기 쉽진 않지만 조금만 꼼꼼히 확인한다면 위조서류 가능성을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각각의 증명서나 인증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서 진위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보험에 가입해서 사기 피해로부터 일정 부분을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이 부실한 국가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선진국의 은행을 통한 지급보증을 받을 수도 있으며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를 통해서 현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상대 국가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무역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무역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이메일이나 은행 계좌 정보들의 중요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수시로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계좌 변경과 같은 중요한 내일은 가급적 유선전화로도 크로스 체크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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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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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와 테무가 우리나라 유통망 잠식하면 그 피해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알리바바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를 의미하며 이러한 알리와 테모 모두 해외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유통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우 알리와 테모가 유통망을 장악해서 현재까지는 가격 상승이 이어지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시장경쟁 상황이나 제품 수요나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서 유지되거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알리바바와 테무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우리나라의 유통망이 해당 기업에게 장악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감소하고 이 와 관련된 산업이 도태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유통망 구조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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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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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제품을 국내 판매용으로 변경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외화획득용 원료를 식품용으로서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식용외의 용도로 정하는 것은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식약처에서도 수입신고 영업소 소재지에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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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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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U턴 기업의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22년 국내복귀를 확인한 기업은 약 24개사로 중견 및 대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공급망과 관련된 기업이 주를 이루는 등 국내복귀 기업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산업으로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자본 투자가 많이 필요한 산업들이 있으며, 주로 중국에서 진출한 기업이 15개사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4개 그다음 미국 일본 대만 멕스코 인도네시아가 각 1개로 확인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및 모바일용 인쇄회로기판(PCB) 업체 ㅅ사,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기업 ㄷ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첨단업종, 공급망 핵심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국내복귀의 주요 요인으로는 해외투자 환경 악화, 국내 내수시장의 확대를 꼽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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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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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EXW와 DDU의 차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인코텀즈는 국재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으로서 세자리로 규정되어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규정해 놓은 국제 정형거래규칙입니다. 주요 규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EXW : Ex Works 공장 인도 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DDU : Delivery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두 조건의 차이점은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로서 수출국인 매도인의 공장이나 지정장소에서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됩니다.ddu 규칙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규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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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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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숯가루 제품은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식품 기준 및 규격의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라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국내에서 식품으로서 섭취한 근거를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숯의 경우에는 식품기준 및 규격 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 확인이 되지 않으며, 국내에 식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와 식품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식약처에서 확인하였습니다.따라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라 숯은 식용 식품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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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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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패권은 미국과 중국중 어디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전기차는 미국과 중국 양 국가간 팽팽하게 경쟁하며 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력했으나 최근 미국에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던 스타트업 업체가 파산 위기를 맞는 등 현재 미국의 전기차 기업의 재정상태가 악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높은 전기차 가격과 정부의 보조금 감소, 충전소 부족등의 문제로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특히 전기차와의 판매경쟁에서 다소 부진했던 테슬라가 생산량을 줄이고 공격적인 가격인하로 스타트업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런 와중에 현재 중국 전기차는 저렴한 생산 비용과 빠른 출하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양 국가는 자국 내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으며, 미국은 전기차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하기 위하여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개발 등에 따라 양 국가간의 경쟁이 현재는 치열한 단계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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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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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낼때 패킹리스트가 다르면 통관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포장명세서는 수입자가 물건을 받기 전 포장의 종류, 수량, 무게 등이 기재된 사항이므로 포장명세사와 실제 파렛트의 제품이 다르거나 수량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입국 현지에서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명세서와 실제 파렛트에 실려있는 제품이 일치되었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입국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단순한 오류사항인 경우에는 다시 발급하여 수정 후 통관이 가능하겠지만 고의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더 지연되고 처벌이나 반송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변경된 포장명세서를 제공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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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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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고나세사 입니다.중국 경제의 악화는 우리나라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침체로 인해 무역량이 감소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도 함께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중국이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감소하여 우리나라의 외화 획득이 저조해지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수익성 악화와 고용창출에 악영향일 미칩니다.또한 중국의 경제 침체로 인하여 금융시장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국의존도를 서서히 낮추면서 경제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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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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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제품이라고해서 무조건적으로 품질이 나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제품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모든 중국산 제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제조, 소매강국으로 일부 중국산 제품은 고품질로서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경우도 있습니다.중국산 제품의 품질 문제는 생산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부재와 저가형 물품에 대한 노동환경 문제 등에 따라 발생되는 사유로 최근에는 품질 관리 및 기술향상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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