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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반입신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때는 관세법에 따른 반입신고와 같이 먼저 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반출입신고"란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서 반출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 반입하기 위한 신고로서 「관세법」 제15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또한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2(외국물품의 사용소비신고) ① 법 제29조의2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법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의 물품 중 입주기업체가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물품(자체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수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입주기업체가 반입하여 분할 또는 병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용소비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도착 전 사용소비신고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때(보세운송 물품은 보세운송 도착보고가 된 때를 말한다) 신고수리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그 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ㆍ소비의 신고, 신고한 사항의 정정, 심사 및 사용소비신고필증의 교부, 사용소비신고의 취하에 관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입신고서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이때 "수입신고"는 "사용소비신고"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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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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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의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의 날은 매년 12월 5일에 기념하는 법정기념일로서,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 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초기에는 1964년 11월 30일에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기념으로 '수출의 날'로 지정되었으나, 1990년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12월 5일에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달성한 기념으로 '무역의 날'이 공식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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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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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은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일자리가 생성되며, 수출 기업들은 제품 생산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고, 수입 기업들은 제품 판매를 위해 영업사원을 채용합니다. 이와 함께 무역을 통해 얻은 수익은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기업들은 무역을 통해 얻은 자금을 사옥 건설, 신규 사업 진출 등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또한 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의 기술을 습득하거나 교류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는 무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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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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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맥주가 일반 맥주보다 저렴한데 관세가 안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맥주의 경우, HS code가 제2203.00-000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해당 HS code에 분류되는 물품의 관세율은 기본관세 30%, 주세 830.3원/L,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맥주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유럽산 수입맥주의 경우 한-eu fta로 관세가 0%로 부과됩니다.또한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는 현재 맥주 과세 방식으로, 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맥주의 경우 신고가에 따라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4개 항목의 세금이 부과되며, 세율이 높은 편으로 약 113%에 이릅니다. 이 때, 수입맥주의 세금은 신고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적어지는데, 예를 들어 수입맥주 브랜드 A의 적정 수입 신고가격이 500원이라고 할 때, 이에 따른 세금은 565원입니다. 그러나 이를 400원으로 낮추면 세금도 452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수입맥주사들이 신고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그만큼 맥주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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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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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수출/ 수입시 청도/대련쪽은 안개가 자주 끼기때문에 딜레이 자주 되는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련항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안개가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대련만의 안개가 매우 심해집니다. 또한, 대련만 내의 대요만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주말에 스케줄이 집중됩니다. 현재 선석은 충분하지만 주말에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4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천진항도 안개가 심하며, 이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일반선이 취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주변 항구로는 청도항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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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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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적대국이랑 무역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북한과의 무역은 UN 제재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역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북한의 경우 남북경협사업 등 특정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은 인도적 지원이나 재난 구호물품 등의 교류가 이루어지나 최근에는 교역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철강, 석유화학 제품, 전자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반대로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석유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교류는 주로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 교역이 있었으나 최근 러우전쟁으로 인하여 교역이 감소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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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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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나라간의 자유 무역 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자유 무역이란 어떤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는 국가의 무역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지지하는 이념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각 국가가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추구할 때 세계 경제의 총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의 복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자유무역주의자들은 국가 간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자유로운 국제 무역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국가가 수출과 수입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자유로운 시장을 유지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주의는 기술의 전파와 혁신을 촉진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습니다.이러한 이념은 국가 간 무역협정이나 자유무역 협정(FTA)의 체결을 촉진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유무역이 일부 국가나 산업에 불공평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 산업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자유무역은 국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환경 파괴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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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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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상품 as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무상물품과 수리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수리 목적으로 반출한 사유를 정확히 소명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이 정확한 경우에는 세관에 정정 후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반출 할 당시 별도 수출신고 내역 없이 수리를 맡기고 다시 수입한 경우에는 수리 후 재수입 된 내역을 인정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수리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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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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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수입자에게 결제 대금보다 더 큰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면장을 정정하고 해당 인보이스 오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추후 세관에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외화 수령내역을 매칭하여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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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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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수출품에 대한 수익 회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은행 외화 계좌를 개설하여 외화를 수령 받으시면 됩니다. 수익과 관련된 회계처리 및 내국세 관련 사항은 세무분야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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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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