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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통업자들은 해외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서 위에 목록통관 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 한도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므로 관세를 조금 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관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으며, FTA, 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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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받을 때 통관 번호와 실수령지 주소가 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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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초보인데 인보이스라는게 보통 어떤 용도로 쓰는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invoice)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로, 무역업자들 사이의 해외 거래에 필수적입니다. 이 문서는 특히 물품을 해외로 보낼 때 필요하며, 그 내용에는 물품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인보이스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출처, 목적지, 수령인의 정보 뿐만 아니라, 거래 조건과 지불 조건 등도 기재됩니다. 이것은 송장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물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매 계약의 일부로 작동합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송장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내 송장은 주로 물품의 이동을 문서화하는 데 사용되며, 물품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칩니다. 반면, 물품의 상세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의 금액, 결제 조건, 배송 조건 등을 포함하여, 거래의 전체적인 조건과 기대를 명시합니다.인보이스는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합니다. 또한, 매매 계산서와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겸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를 작성할 때는 판매자와 수입자의 정보와 물건의 정보, 적개, 하역 장소, 운임 조건, 물품의 포장 종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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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통관진행단계 수입결재통보에서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결재통보가 나왔다는 의미는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에서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관세도 납부 하였다면 바로 수입신고 수리가 납부될 예정이며 현재 확인해보니 수입신고가 수리되서 반출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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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시, 업체명과 외화계좌 예금주명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업체와 예금주명이 동일한 회사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 정보가 명확할 때 입금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인을 위해 별도의 신용조회 등을 하신 후 송금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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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했는데 물건이 다시 돌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기는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송지로 다시 반송되고 있는 경우는 통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운송장번호를 조회해서 통관이 불허된 사유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송사를 통해 반송되는 원인을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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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해외에 금지하는 수출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과 수출대금을 받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수출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수출금지품목 수출금지품목은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3호, 2022. 9. 7. 발령·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4조).수출제한품목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본문). 다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은 미국지역에 한합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단서). 수출제한품목은 해당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본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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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물품구매해서 사업자통관 세금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상품은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지불하고, 각각의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 상품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의 품목번호인 HS 코드를 파악해야 합니다. 수출입 상품의 HS 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의 특성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물품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관은 수입을 위해 필요한 자격, 승인, 허가, 신고 등의 요건이 있는 물품에 대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요건 및 구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관할하는 요건 확인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관세사 등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하여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가격, 관세율, 품목분류번호(HS 코드), 그리고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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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포츠 대회의 부스에서 식품을 판매하려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시회 참가를 위한 출장 중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소규모 샘플들은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무관세 및 무심사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 수량 이상이며, 판매나 비즈니스 활용을 위한 포장과 수량으로 보이는 제품들은 통관을 거쳐 수입품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운송사를 통해 운송되는 샘플 제품 및 행사용 제품들도 모두 수입통관을 거쳐야 합니다.특히 판매 가능한 전시회의 경우, 전시품이 전시장 내에서 판매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전시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과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전시회 개최국의 관세 부과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과 함께 제품 등록비도 청구됩니다. 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줄이는 경우에도 동일한 제품의 인터넷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인 경우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프랑스 수출시에 위생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청할 때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1. 위생증명서에는 전시회 개최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영문으로 참가기업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3. 현지 수입업자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전시품의 경우에는 전시회 개최국의 운송 및 통관 담당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4. 각 항목은 전시회 개최국의 운송사로부터 전달받은 위생증명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5. 위생증명서 발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출면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목적을 기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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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쌀을 수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농산물시장을 전면 개방했지만, 쌀 시장만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대신 패널티로 5% 저관세의 의무수입물량 쌀을 들여왔는데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41만 톤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였고 수입산 쌀은 저관세할당물량(TRQ) 내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쌀을 수입할 때 513%의 관세를 물리고 있지만, TRQ 40만8700t 내에서만은 밥쌀용·가공용 관계없이 5%의 관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입되는 가공용 쌀은 TRQ 물량 내에서 수입을 합니다. 정부가 수입을 결정한 밥쌀용 쌀도 TRQ의 일부 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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