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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품이나 소모품을 개인통관번호로 구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9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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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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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세관 통관 여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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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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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뷔페용 멜라민 접시를 수입해서 국내 유통 판매하려합니다.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아래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 네 맞습니다. 식품에 접촉되는 기구 용기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https://impfood.mfds.go.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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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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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가구를 사서 들여올 때 특별소비세를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1.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2.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아래의 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에 개별소비세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20%(기준가격:800만원/조500만원/개)7.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가.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나.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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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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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무역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이 주요국에 견줘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분석 자료를 보면, 러-우 전쟁 첫 해인 2022년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수출+수입) 규모는 211억5천만달러로, 전년보다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 36개국 평균인 11.4%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영국(-66.9%), 미국(-55.2%)보다는 작지만, 대만(-0.3%), 일본(-11.1%), 폴란드(-18.1%), 독일(-21.0%)보다는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인도의 대러시아 교역은 237.0% 늘었고, 이탈리아(49.2%), 브라질(33.7%), 중국(29.2%)의 대러 교역도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출처 : 한겨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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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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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와 3PL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3PL과 풀필먼트는 서비스 주체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소품종 다량의 화물에 대해 보관 및 운송서비스를 하는 것이 3PL 업체라면, 풀필먼트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과 계약하여 다품종 소량의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배송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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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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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품을 CI와 수출신고면장을 PI와 다르게 금액을 낮춰서 발행?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등을 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가 성립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조작죄의 경우 수출금액을 고가로 한 경우가 주로 해당하지만 저가로 함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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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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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와 일반적인 보세창고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합니다.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조, 생산, 수출, 물류 등 무역 및 물류 진흥 및 기업활동에 특화된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기조에 따라 지역선도형 외투기업을 유치하고,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출목적의 제조업, 창고·물류·하역·포장 등의 물류업, 수출입거래를 위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게 됩니다.쉽게 말해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모두 관세법상 수출입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구역입니다. 그러나 보세구역은 주로 물품의 보관, 집하, 분류, 포장, 검사 등의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입을 위한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다양한 무역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보다 더 다양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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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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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가산금액"에는 어떤 금액들은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약을 반영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 등에서도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평가방법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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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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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에대해서 궁금한데요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HS CODE는 관세법상 4대 요건 중 하나로 원산지, 관세율, 세관장확인대상 등 정말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주는 상품분류코드로서 정확하게 분류되어야 하며, 전기제품은 인증 대상이고 국내에 제조자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모델인 경우 1개씩 요건면제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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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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