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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아울렛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되팔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받고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구 또는 여행자 휴대품 되팔이는 관세법상 위법 행위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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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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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케이스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안경케이스와 안경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케이스에 안경과 케이스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케이스만 별도로 표시될 경우에는 케이스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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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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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TA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 효과(static effect)와 동태적 효과(dynamic effect)로 구분됩니다. 정태적 효과는 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가 FTA 체결 국가들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동태적 효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즉, 정태적 효과는 일정 시점에서의 효과를 의미하고, 동태적 효과는 시간의 경과를 고려한 효과를 나타냅니다.정태적 효과는 다시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구분됩니다. 무역창출효과는 FTA 체결로 인해 체결 국가 간 관세가 철폐되어 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에서는 양국 간의 무역을 제한하던 관세가 철폐 또는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 칠레로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었고, 칠레는 와인 생산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로 와인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 부문에서 노동력과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반면에 칠레산 와인은 더 저렴하게 제공되므로 국내에서의 비효율적인 와인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와인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개선됩니다. 이와 같이 무역창출효과는 FTA 체결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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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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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제도란 ?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국내산업보호 육성을 위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관세의 감면이라 합니다. 물품의 용도및 상태, 수입신고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전까지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관세감면은 감면승인시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 과 지정된 용도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으로 구분됩니다.조건부 감면물품은 일정기간 동안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 양도, 임대할 수 없으 며 이를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를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전 또는 수리후 15일 이내에 관세의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하나, 중요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등의 관세납부에 따른 수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위하여 이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2. 감면 및 분할납부 신청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 (징수한 금액 부족시의 추징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①항 ]- 주소, 성명, 상호- 사업종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 감면의 법적 근거 - 기타 참고사항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정한 물품은 신고서와 물품의 확인 등으로 면세대상물품이 확인되면 신속히 관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하도록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 를 도모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관세감면신청시에 특정물품은 주무부장관 추천서나 기증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면세 해당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물품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3. 관세분할납부대상 (1) 시설기계류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 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시행규칙 제59조) 부분품이 아닐 것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 할 것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이상)등 (2)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중소제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분할납부승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입시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생산주무부처장 의 국내제작곤란확인이 있으면 제 한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3) 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의 별표4의 납부기간과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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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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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지정보세구역가) 지정장치장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세관장은 3월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세관검사장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이다.(2) 특허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 역시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보세창고보세창고란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한다.① 비축물이 아닌 외국물품의 경우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비축물이 아닌 내국물품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③ 비축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비축에 필요한 기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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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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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PQ ZONE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야적장의 경우 식물검역전용구역(PQ zone)이 있으며, 이는 식물방역법에서 저장소의 검역과 식물검역전용구역 기준의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의미합니다.법적용어로는 “전용구역“이라 함은 검역장소로 지정 받은 컨테이너야적장(CY)으로 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화물을 지게차 등으로 꺼내 어 검역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식물검역 전용구역 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식물검역 전용구역 등의 기준) 규칙 제20조제1항 및 규칙 별표 4 에 따른 식물검역 전용구역, 검사대 및 조명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물검역 전용구역 면적: 165m2 이상 2. 검사대 가. 수량: 1대 이상 나. 규격: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 조명시설 가. 식물장치구역: 내부조명의 밝기가 지상 1～1.5m 높이에서 200lux 이상 또는 반사판이 부착된 이동식 조명기구인 경우에는 전구로부 터 3m 전방에서 200lux 이상. 단, 묘목류(접수, 삽수 포함) 장치구 역은 내부조명의 밝기가 지상 1∼1.5m 높이에서 200lux 이상에 한 함. 나. 검사대: 검사대 상단면의 중앙부위에서 500lux 이상유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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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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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시에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제한된 품목을 구매하거나, 구매정보를 잘못 기업하여 밀수로 인하여 압류된 물건을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 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공매 절차가 진행됩니다.공매 물품을 구매하려면 아래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업무지원 -> 체화공매 -> 공매물품조회)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공매 물품은 예정 가격을 매긴 후, 다음 공매가 열흘 전에 공고를 내며,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관공매'는 경쟁입찰로 진행되지만, 수차례 경쟁입찰에 낙찰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에 입찰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세관공매'는 체화공매에 이어 국고공매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체화공매가 처음에 개최되고 유찰이 계속되어 가격이 50% 이하로 하락하면 국고공매로 전환됩니다. 체화공매는 일반입찰과 전자입찰로 분류되며, 일반입찰을 참여하려면 전국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예정금액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결제원의 현금결제 중계서비스를 통한 입찰보증금 및 낙찰대금의 납부와 환불에 따른 수수료 또한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나 유찰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환급됩니다. 국고공매는 전자입찰과 세관위탁판매장의 전시판매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자입찰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전시판매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전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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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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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통관에서 나이를 체크하려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성년자는 성인용품을 구매하여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이 되지 않는 경우 폐기 또는 공매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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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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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친지의 가게에서 사프란을 잔뜩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식업을 하고 계신다면 판매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영위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식품수입신고와 관세납부를 위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만약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미화 800불 미만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식품 수입신고또한 면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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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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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NCE오픈할때 보험가입관련?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은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중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화물의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한다. 이는 전통적 해상위험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육상위험 등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수출, 입 화물 및 국내 연안 운송화물 일체가 적하 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삼국간 운송화물과 컨테이너 보험을 포함합니다. 단, 방위산업관련 화물에 대한 적하 보험 계약은 현행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에 의거 대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이를 일괄 인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험 회사에서는 인수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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