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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은 어떤 절차를 걸쳐 물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의 통관절차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송물품 통관방식목록통관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1의약품2한약재3야생동물 관련 제품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5건강기능식품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7식품류·주류·담배류8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9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12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간이수입신고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특송물품의 면세제도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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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 서류 중 Master / house BL의 용도와 발급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Master B/L의 발행 주체는 선사입니다. AWB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발행 주체가 되겠네요. 화주(수출자)에게 바로 Master B/L이 발행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엔 마스터 비엘은 선사가 포워딩 업체를 대상으로 발급합니다.반면, House B/L은 포워딩 업체가 개별 화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Master라는 영문명에서도 볼 수 있듯 마스터 비엘이 더 상위의 권한을 가진 선적 서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발행주체에 따른 차이Master B/L : 선사(예: 한진해운, 머스크 등)가 발행하는 B/L임.House B/L : 통상 포워딩 업체 (여러도시에 대리점형태로 모든 선사를 대상으로 해운업을 대신하며(Acting as a courier agent)가 선사를 대신하여 수출,입자에게 발행해주는 B/L또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컨테이너에 따른 차이House B/L : 수출,입 물품의 규모가 컨테이너보다 적어서 LCL선적을 할때 이에 대해 LCL로 발행되는 B/LMaster B/L : 실제 선사는 위와 같은 각각의 소량물품을 1개의 컨테이너에 합쳐서 선적을 하며 이렇게 해서 발행되는 B/L보통 화주(수출자)는 포워더랑 계약을 합니다. 포워더는 계약된 선사들과 계약을 하고 선적 Space를 확보, 할당받게 되지요. 선사로부터 해당 물량에 대해 B/L을 받는데 이것이 Master B/L 입니다. 즉, 선사입장에서 Master B/L의 화주는 포워더가 되는 것입니다. (수출자가 아니라는 거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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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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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 적자는 단기적 요인이 아니라,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세계화 시대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의존한 공급망이 해체되고 있고, 미국의 가치동맹에 따른 자국과 우방국 중심의 배타적 경제블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대외의존성이 큰 한국경제는 최대시장 중국을 상실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산업은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어, 이중의 위기를 맞고 있다. 중립적인 외교통상 정책과 핵심 산업의 국내생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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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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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왜 화폐로만 거래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화폐(신용장, 어음 등)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물물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오늘날에 이러한 원시적 물물교환은 무역거래에서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수출과 수입에 따른 대금결제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자가 수출한 금액에 대해 당해 수입자로부터 같은금액을 수입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Buy-Back 방식도 있습니다.현대무역에서는 기축통화인 달러와 금융전산망이 잘 이루어져 있고, 결제할 수 있는 화폐수단이 많기 때문에 물물교환방식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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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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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가 무엇이고, 어느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개요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2. 부과방법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3.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관세법 제56조)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나.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당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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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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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을 수입할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부과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1항입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통관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과합니다.1.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교육세)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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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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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누진불결제방법이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누진불(Progressive Payment) 방식으로 수입자가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1/3, 선적이 끝난 후 1/3, 화물이 도착 한 후 1/3 지불하는 방법 입니다. 주로 선박, 증기기관 및 기계, 설비(plant)류 등의 수출에 이용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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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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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12.2% 늘어난 5247억달러였다.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이 수출 순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벨기에, 홍콩, 프랑스가 뒤를 있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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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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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은 어떻게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수입화물 운송절차선적정보입수수입국 선사는 수출국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선적목록, B/L목록, 선박출항보고서 접수선하증권 원본 입수신용장 방식의 경우,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완납하고 선하증권 원본 등 선적서류를 입수화물도착 통보화주는 해당 선박이 도착하기전, 도착화물을 인수하기 위해 선사로부터 도착통지서 (arrival notice)를 수령선박입항 및 하선선사는 선박입항 24시간 전(중국 등 근거리는 입항시까지)에 입항보고서, 적하목록 등을 세관에 제출수입화물을 부두에서 직반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 입항전 선사 또는 포워더에 해당 화물을 부두내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차상 반출하도록 부두하선 요청을 해야함화물의 장치 및 보세운송하역업자는 적하목록 하선신고서에 따라 하선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선장소에 반입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은 10일이 경과되면 물품을 수출입화물집화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시켜야 함다만,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기 곤란한 컨테이너 수입물품인 경우 20일 범위내 세관장에게 장치기간 연장을 신청화물인도지시서 수령 및 화물 수취수입화주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입수한 B/L 원본을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 (D/O)를 수령하여, D/O를 다시 선박회사에 제출, 화물을 수취공컨테이너 반송원칙적으로는 컨테이너를 수령했던 ODCY로 반환, 예외적으로 선사가 지정한 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 반환출처 : 한국무역협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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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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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에는 무역거래시 추가되는 조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리비아와 신용장 결제 시 리비이 신용장은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보증하거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개설된 것으로 대금 지급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리비아 수입상은 한국 수출상과 처음 거래시는 거래금액의 10~30%를 은행을 통해 T/T(전신 송금환)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신용장(L/C)으로 거래합니다. 리비아 은행에서는 신용장 개설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운송기간 단축을 위해 T/T 송금을 선호합니다.리비으 은생이 발급한 신용장은 두바이, 카탈로그 소재은행의 확인을 받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리비아 정부는 리비아 소재은행을 통한 송금 거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상은 수입물품의 통관을 위해 한국 수출상에게 리비아 소재 은행을 통한 송금 거래엑해 해당하는 별도 거래명세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인콰이어리의 경우에는 어떤 성격의 것인지 바이어의 직접 구매인지 정부입찰을 위한것인지 제3기업을 위한 대행인지 검토하고 상담에 임해야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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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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