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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진행시에 UTM이란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베트남 통관의 경우 많은 UTM(Under Table Money)은 흔히말해 세관공무원에 제공하는 뒷돈으로 체계화된 관세행정이 없는 관계로 암묵적으로 돈을 지불하면 베트남 세관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통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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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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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배송 오게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현재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화물운송조회를 하게되면 해당 물품을 담당하는 특송사 연락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송사에 문의하여 현재 통관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보셔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 개인통관고유뷰호, 알리익스프레스 도착지정보 일치여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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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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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vs 자유무역, 세계는 뭘 더 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무역활동에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무역입니. 자유무역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생산하여 교환함으로써 이윤을 서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생산량을 늘려서 세계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외국보다 뒤떨어진 산업분야는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요. 또 취약산업의 생산 감소로 물가가 오르게되는 단점이 있습니다.따라서, 자유무역이 자원과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세계 경제위기는 각 나라들이 자국 산업만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무역장벽을 쌓는 데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신뢰를 통해 무역이 확대될 수있는 정책적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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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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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류 2병 구입시 면세점 주류 이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병당 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총 2병까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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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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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세관 통과 후 몇일 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금요일에 세관통관이 완료되었다면 별다른 사유없이 약 2~3일 내에 택배사를 통해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내용은 택배사 운송조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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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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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은 얼마부터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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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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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기계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대금 결제를 안전하게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신용장거래, 송금거래, 추심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안전하게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용장 방법이 있으며, 이와 별개로 무역보험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 신용장 거래방식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무역거래 중 대금결제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자가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조건부지급확약서입니다. 수출계약이 신용장 결제방식인 경우 상대국의 수입자가 개설한 신용장이 도착하면 통지은행을 통해 이를 입수한 후 수출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취소불능신용장인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와 같은 정보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조회, 확인신용장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2. 무역보험(예시)단기수출보험(선적후)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1))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2), 비상위험3))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4), 위탁가공무역5), 중계무역6), 재판매7) 거래※ 수출은 수출보험의 성격상 손실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되며, 무상수출은 제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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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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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할때 나라끼리도 체결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기 전에는 먼저 국가간 외교관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외교관계는 국제사회에서 교섭을 통해 국가간에 맺는 일체의 관계.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교섭을 통해 국가간에 맺는 일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우리나라의 외교관계 수립현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mofa.go.kr/www/wpge/m_4181/contents.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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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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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조건으로 수입시 THC, DOC, CCC, D/F, W/F 등은 수출자의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CFR 규칙 수입 시 해당 비용들 중 수출국 THC, DOC를 제외하고는 수입항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수입자에게 청구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THC컨테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이다.- OTH : Terminal Handling Charge at Origin- DTH : Terminal Handling Charge at Destination2. DOC Fee(Documentation Fee) 서류 발급비선사나 포워더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 때 B/L 발급 비용, 그리고 수입시는 선사에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 해줄때 징수하는 비용.3. W/F, WFG (Wharfage) 화물입항료 , 항만시설 사용료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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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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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반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및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 진다는 이론입니다.물론, 무역자유화가 고용창출과 양극화 모두를 해소하지 않고 그만큼 피해사례도 타국에서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기술집약적 부품 산업을 육성할 필요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명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만큼 핵심부품 등 주력 수출산업의 제조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여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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