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자유무역이 고용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외국시장에 그만큼 쉽게 접근하고, 우리 내부의 산업 경쟁력도 올라간다면 최종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후생 증대가 됩니다. 이는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자유무역에 따른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는 자유무역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실증 결과도 있고 완화시킨다는 실증 결과도 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자원소유자의 소득은 높아지지만 비숙련노동자의 소득은 높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반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및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 진다는 이론입니다.물론, 무역자유화가 고용창출과 양극화 모두를 해소하지 않고 그만큼 피해사례도 타국에서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기술집약적 부품 산업을 육성할 필요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명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만큼 핵심부품 등 주력 수출산업의 제조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여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기업의 생산성과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경제 성장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유무역은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은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유무역은 양극화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처럼 자유무역은 고용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의 피해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자유무역은 국제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ㄴ며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은 기업의 확장과 투자를 촉진하며, 이는 더 많은 고용 기회를 만들어 낼 수있을 것입니다 또한 ,  국제적인 공급망을 가능하게 하므로 원자재와 부품을 더 저렴하게 얻을 수 있게 하며  생산 비용을 낮추고, 이로 인해 제품을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제품은 수요를 높일 수 있으며,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게 합니다 자유무역은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늘린다면, 저소득층과 양극화된 지역에 소득 및 고용 기회를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중요한 점은 자유무역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산업 분야나 근로자들은 무역 경쟁으로 인한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일자리 감소 및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국제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지원책을 시행하고, 교육 및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정책적인 노력을 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유무역을 찬성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늘리려는 이유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각 나라는 상대방 나라의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함으로써 자국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유무역을 통해 각 나라는 상대방 나라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의 기술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일자리 및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양극화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일자리도 증가하고 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유무역시 취약 산업의 경우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기에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결국 교역량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상승하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존재하는 무역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론적인 자유무역에 관한 좋은 점들이 실제 모두 잘 적용이 될지는 미지수이며 세상에는 무역말고도 정말 다양한 고려요소들이 있어(예 : 정치적인 상황) 자유무역을 하고자하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자유무역을 수행하지는 못하는 점들도 존재합니다.따라서 각 국가별 상황을 보고 그에 따른 분석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