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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련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다음의 4차산업혁명 관련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중에는 무역사무원이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로봇, 무인, 에너지, 우주 관련 무역과 관련된 직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첫째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직의 고용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사물인터넷 제품,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모바일 등 신산업에서 기술·제품 개발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IT직종과 관련 기술직 및 전문가의 고용성장이 전망된다. 둘째는 4차 산업혁명으로 핵심인재 중심의 인력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다.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인터넷전문은행의 확산으로 단순사무원(출납창구사무원 등)은 물론 증권 및 외환딜러 등의 전문직도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 등 핵심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셋째는 기계화․자동화로 대체가능한 직업의 고용감소 현상이다.생산설비의 기계화․자동화, 산업용 로봇 및 3D프린팅 기술의 확산으로 주조원, 단조원, 판금원 및 제관원 등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넷째는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의료․복지 직업의 고용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고령화와 의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 및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의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산부인과 의사는 저출산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확산으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교사는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작물재배종사자와 어업종사자는 농어촌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농으로 종사자 수 감소가 예상된다. 다섯째는 경제성장과 글로벌화에 따른 사업서비스 전문직의 고용증가이다.경제 규모 성장과 글로벌화로 경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관세사, 손해사정사, 행사기획자 등 사업서비스 전문가의 고용전망은 밝다. 여섯째는 안전의식 강화로 안전 관련 직종의 고용증가이다.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정부 역시 안전 관련 정책을 강화하면서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등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들의 일자리 증가가 전망된다. 일곱째는 ICT 융합에 따른 직업역량 변화이다.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업무에 ICT 스킬이 융합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상 업무에 사용되는 ‘일반적 ICT 스킬’ 외에 ‘전문 ICT 스킬(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네트워크 운영 등의 전문 기술)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면, 자동용접 및 로봇용접의 확산으로 용접원에게 프로그래밍 기술이 추가 요구되고, 치과기공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자동차정비원의 업무 중 전기․전자 관련 업무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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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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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동과의 무역규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2022년 중동 수출입 동향에 대한 통계자료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175억2436만 달러로 12.3% 늘었다. 지난해 대한민국 전체 수출증가율이 6.1%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1~7월 대중동 수출은 113억1682만 달러로 12.1% 증가했다. 이 기간 대한민국 전체 수출증가율은 -13.0%였다.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은 지난 2012년 366억627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오다 2021년부터 증가세로 반전했다.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전력용기기, 공조기 및 냉난방기, 건설·광산기계다.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시장으로 지난해 48억6515만 달러(46.3% 증가)의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7월 말까지 31억3538만 달러로 20.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두 번째 시장인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39억6685만 달러(-0.2% 증가)였고, 올해는 7월 말까지 26억8568만 달러로 12.2% 증가했다.세 번째 시장인 이스라엘에 대한 수출 역시 지난해 21억2181만 달러로 16.3%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7월 말까지 5억1845만 달러로 12.6% 늘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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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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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과세가격 산출시 할인액은 어떻게 포함시켜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실제가격(actual value)은 실제가격의 본래 요소인 정당한 비용으로서 송품장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제 부담액 및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abnormal discount) 또는 그 이외의 경감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합니다. 체약국이 “통상적인 거래 경로를 통해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라는 구절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독립돼 있지 않거나 가격을 유일한 고려대상으로 하지 않는 거래를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완전한 경쟁적 요건”이라는 기준은 체약국이 독점판매 대리인에게만 한정 부여하는 특별할인을 부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GATT 제7조 부속서Ⅰ 주석 및 보충규정 제7조에 관하여 제2항 1,2,3).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할인금액의 과세를 결정했습니다. 주요 판단기준은 비정상적 상거래관행으로 이뤄진 할인, 조건·사정 등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따른 할인은 불인정해 과세하며, 특정인에 한정 부여하는 특별할인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미친 가격과 같이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낮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며 할인사유 등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할인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할인에 대한 일반적은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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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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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과 관련된 용어인 소요량 계산서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사용된 수입 원재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그만큼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방법입니다.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별양을 말하며, 소요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관세를 수출자(제조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소요량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율소요량 산정방법(1) 단위실량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으로 산정하는 방법, 곧 수출 물품(견본)을 분해하여 재거나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실면 적이나 부품내역서상의 실량 등을 계산하여 산정한다.(2) 단위설계소요량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제조사양서에 있는 원재료중 환급을 받고자하 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이다. 일반적으로 단위설계소요량은 단위실량에 최적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손모량을 합친 소요량으로서 원재료의 종류에 따라서는 단위실량과 같은 양일 수도 있다.(3) 수출건별등 총소요량수출건별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불량품 등에 소요된 원재료의 사용량을 제외한 소요량이다. 수출건별이란 수출신고수리필증별,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별, 또는 수출계약서나 내국신용장의 수출물품의 수량단위이다.(4)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①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을 말한다. 일정기간이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대상기간초월의 초일부터 산정대상기간 말월의 말일까지이다.ㄱ.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수출물품에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느냐 화학적으로 통합되느 냐에 따라 산정방법이 구분된다.ㄴ.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 : 일정기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그 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하 며,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사용량은 제외한다.ㄷ.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 (일정기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단위실량(5)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이다.①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경우 : 1회계년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 을 그 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환산량으로 나눈 다음 단위실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불량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 사용량은 제외②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 (1회계년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단위실량③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 1회계년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 총량(6) 위탁건별 총소요량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가 생산업체(수탁업체)에 공급한 원재료중 생산업체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7)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상기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 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수출건별등 총소요량산정방법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 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③ 연산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 여야 한다.④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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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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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세계무역협회라는 기관은 어디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981년에 설립되어 모국의 경제발전과 수출촉진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으며, 750만 재외동포 중 최대의 한민족 해외 경제네트워크로서 전 세계 67개국 146개지회에 7,000여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1,000여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라고 합니다.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로서 법인격(法人格)이 부여된 사단.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을 본체로 하여 구성되는 재단법인과 다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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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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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기계나 다른 자산으로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접투자는 국제간 장기 자본이동의 한 형태로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배당이나 이자,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해외증권투자와는 구별이 됩니다.해외직접투자의 요건과 형태증권투자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임원의 파견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대부투자해외직접투자로서 이미 외화증권을 취득한 현지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외화증권 취득 사후관리 이행 완료 후 대부투자 신고 가능)해외직접투자시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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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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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출입 대금결제 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매입신용장, 제한신용장, 개설은행부담 기한부신용장 등인 경우 매입은행은 먼저 수출상에게 자기자금을 선지급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나중에 지급받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의 이자를 수출상에게 받게되는데 이를 환가료라고 합니다.1. 하자환가료하자환가료는 일반적으로 “하자 fee”라 불리는 것으로 NEGO 서류에 하자가 있음이 해당 수입처 관련 은행에 의해 사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정상환가료에 1.5% 가산한 이자를 수출상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환가료를 의미합니다.2. 연장환가료 해당 수입처가 일람불(“at sight”) 이 아닌 기한부 어음(usance bill, “at 180 days after sight” 등) 형식으로 L/C 를 개설한 이후 동일 건에 대한 거래 기간 중 기한을 연장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환가료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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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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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관세 정보를 확인하려는데 확인이 어렵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몽골관세청 사이트는 아래와 같으며, 현재 관세율 조회사이트는 확인이 안되고 있어 참고하실수있을만한 사이트 안내드립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5&rowCnt=10&menuId=MENU01861&maxIndex=00138387799998&minIndex=0013838687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50&linkId=138387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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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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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가 언제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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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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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법인회사를 통한 물품 구매 절차 및 통관,관세처리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현지물품 조달 목적으로 현지 법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별도 통관이나 관세 부과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현지 상법과 세법에 따라 물품 구매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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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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