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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타는 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계약사실을 허위로 공단에 신고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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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재계약 거절 후 퇴사시 사직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대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업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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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명절 상여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의 경우 명절 상여금이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절 상여금은 회사가 규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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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퇴직했는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우선 신고를 하시고 노동청 출석조사 시 근로감독관에게 구두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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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봉계약 후 퇴사하게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셨다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간제 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회사가 연장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종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갱신거절에 대해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자. 갱신기대권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419546081년 계약기간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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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휴가가 남아있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됩니다. 근로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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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리프레쉬 휴가를 지급하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을 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리프레시 휴가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 없이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명문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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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3)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4)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경우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0298088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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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번복 승인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사직하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한 달 후 퇴직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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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강제 조정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제출되고 회사가 수리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후에 질문자님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안 하시거나 원래 의도대로 3/4로 기재하여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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