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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바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4대보험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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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일의 주휴일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휴일이란 일주일 만근시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의미이므로 평소 소정근로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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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하루 전날 상을 당하신 근로자분 경조사비관련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관련 복리후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취업규칙 조항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 발생 시 지급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라면 퇴직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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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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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최저시급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 신고 및 미지급임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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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회사 취업규칙에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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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가게를 파시면서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당시 별도의 정산을 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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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채용이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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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에 성과급지급했는데 월급에서 성과급 제외하고 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월 31일에 성과급 명목의 금품 지급 여부가 확정된 것이라면 지급일이 다음 달이더라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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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단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처리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근거 법령 등이 존재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추가적인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면 노동청에 추가 괴롭힘 건에 대해 신고를 해볼 수는 있으나 이전 건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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