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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를 회사에서 지정해주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고 단지 일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는 연차휴가일을 사용자가 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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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 후 지급 밀리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이 지난 다음날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노동청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접수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노동청에 출석하며 사실 및 법위반 사실을 조사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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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게시간 외에는 화장실도 가지말라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0분 일찍 출근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시간으로 보입니다.더하여 화장실, 흡연 등을 휴게시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한 인사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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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내용 변경으로 재작성시 이전 근로계약서는 수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별도로 기존의 계약서를 수거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고 이전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당사자 간 인지하였다면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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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일한 급여를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사안입니다.만일 계속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지급을 안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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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일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판례는 일용근로자가 월에 4,5회 내지는 15회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한바있고, 다수의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함 일용근로자의 일용관계를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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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넘아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민큼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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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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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처리중 아르바이트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고 실업급여 인정이 되기 전까지는 단기간 근로는 가능합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따라서 실엽급여 자격인증을 받기 전에는 의사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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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시 퇴직금 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미가입이 아닌 미납이라면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4대 보험이 미납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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