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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생도 수습기간 적용돼서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도 수습기간 등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삭감은 부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또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관련하여 문제상황을 전달하고 상황이 해결되기 어렵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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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지만 서류 상으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일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직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 다시한번 질의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굳이 생각해보자면 회사 내부적으로 사직서를 관리하고자 하여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고이직확인서에는 계약만료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으리라 보입니다.다만 애초에 계약만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으니 잘 살펴보고 계약만료 처리되시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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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경우 , 중도 퇴사 시 무급 휴무일 임금(일할 계산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것으로 무급, 유급으로 정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수에서는 제외됩니다.다만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는 없고 유급으로 처리하여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휴무일'은 별도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가 아니므로 일할계산시 미포함하여도 무방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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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 후 근무 중인데 과도한 통제에 대한 궁금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닙니다.프리랜서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달리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고 프리랜서 계약에 맞춰 수행할 작업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과도하게 업무장소, 시간, 업무시간 중 감독 등을 하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프리랜서는 당사자 간에 계약위반사항이 있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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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조건을 충족하며 하나의 사업장만이 아니라 18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180일 이라 하여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유급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략적으로 7-8개월 기간 재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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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8시간씩 근무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의무사항입니다.주 5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며 초과근로시 가산수당을 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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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간과 산정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평균임금 개념, 취지에 따라 산재기간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적절합니다.2.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3.공상처리는 법적인 개념이 아닌 것으로 만일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원이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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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후 부당징계 구제신청 절차 및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게 됩니다.다만 사건 진행이 혼자서는 어려우니 노무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전해주신 내용은 간략하여 사건의 전략 및 주장 내용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징계의 정당성은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받게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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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서 피보험단위계약이 고용보험 유급일수가 129일이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계약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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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후 이월된 연차도 퇴사 시 보상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편의상 이월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월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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