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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용직+일용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인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합니다.즉 사용자가 고용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 모두를 포함해야합니다.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더하여 위의 계산 결과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 날짜별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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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위한 교육비용을 왜 근무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요.대표적으로 근로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일정액을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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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1년 1개월 계약)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전반적으로 근로하시는 상황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봐야 하겠지만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다뤄져야 합니다.만일 법정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그에 맞는 임금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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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때, 직장은 무조건 경력증명서를 발급 해주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기재사항만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9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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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무하는 공무직 산재처리되면 공단에서 받는 비용이 월급보다 많으면 어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보통 산재가 인정이 된다면 휴업한 기간동안의 휴업급여가 지급되고병원비, 약값 등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급여를 받는 경우에 기존 월급과 비교하여 과다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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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의 의사표시는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보통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힐 것을 규정하곤 하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다만 퇴직 1달 전 통보를 지키지 않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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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서는 총 4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일반적인 경우에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연차휴가는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월 또는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고도중에 퇴직을 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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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 다 채웠는지 기억이 안나서 이걸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별도로 출근기록 등이 없으시다면임금수령내역으로도 만근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다만 결근이어도 유급처리를 했는지 등의 사정이 있어임금수령 내역만으로 만근여부를 완벽히 주장할 수 있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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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사업장이 다른 매장 5인이상 사업장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동일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위치, 사업의 성격, 회계 및 인사관리가 일원화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간단하게 동일 사업장인지 확언은 어려우며,말씀하신 매장의 장소만 다를 뿐 계약의 상대, 업무지시가 동일하다는 사정에 더해 추가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동일 사업장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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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한번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기한은 없었으나2021년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갱신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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