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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렌서 권고사직당한 후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형태로 일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수급용)도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고용보험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최소한 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정황 자료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게 향후 권리구제(근로자성 인정·보험 가입 강제 등)에 유리합니다.법적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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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2주 이내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계좌로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2주 내 신청만 하고 이체가 늦어지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이전 처리 완료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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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연차 부여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연말까지 월차형식(월 1일)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다만 1년을 채운 시점(예: 2025.9.1), 회계연도 도달시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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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후 퇴사 통보에 휴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니 재직기간이라면 유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예정일 보다 빨리 퇴직하라면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함에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 해고입니다.30일 이전 해고통보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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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산전 육아휴직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법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출산 전 후를 합하여 90일, 출산 후로는 최소 45일이 되도록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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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급여 공제 질문입니다 (10% 공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감액은 가능하나 단순노무직종에는 적용이 예외라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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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15시간 미만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관계 형성 및 소멸에 있어서 기초 자료이므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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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3개월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마치고 신청하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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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하면 회사에 따로 안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자격에 변동이 있다면 가입 주체에게 통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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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미제공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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