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아직 시작점에 있어 수출입기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르 비롯한 전세계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보편관세의 부과는 국내 수출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이 중요한 상황이며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어느정도 협상 테이블로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펼쳐질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 희망봉 활성화는 어느정도 가능서잉 있지만 수에즈운하 등에 따른 대체항로격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운송 기간이 증가하고 아프리카 항구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부분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운임 상승에 관한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관세제도는 수출/수입/통과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는 해당 수입국가에서 정합니다. 다만, FTA 등 무역협정이 맺어진 경우 체약당사국간 논의를 통해 관세율을 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이 현재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하여 WTO 제소등의 절차를 거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20201039910307012다만 현재 WTO의 경우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상소기구가 마비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선언(?)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https://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JSESSIONID_KITA=31C144DFFDB2B8E408A8460E57814AF3.Hyper?no=2242보다 더 경과가 진행된다면 국가간 협상이나 여러가지의 보복조치들이 실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FTA적 이슈는 상품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과 특혜관세 관련 부분이 중요하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섬유나 농산물 등의 원산지기준 그리고 특혜관세적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도 한-미 FTA 재개정에 관한 이슈가 존재하였으며, 이번에도 관련 요구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공회의소 네트워크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국가별 시장 분석 리포트나 관세규정 현지 문화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코텀즈 등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침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상공회의소는 시장 분석 및 타겟팅 지원의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무역에 관한 정부 지원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수출 바우처 사업이 될 것입니다.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sample/main다만, 정부 지원사업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엄청나게 기여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원에 지나지 않기 떄문입니다.그렇기 떄문에 지원사업을 꼼꼼히 찾아보고 이를 통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관세를 높이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등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미국은 이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수지 적자 개선,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한 불법이민이나 마약문제 해결 등이 그렇습니다.모든 정책에는 이점만 존재하지 않듯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에 관하여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의 정책적인 변화는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나 조금씩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WTO는 현재는 그 힘을 많이 잃었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으나 여전히 가장 성공적인 국제기구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기업들은 WTO의 규범 및 각국의 무역 규제등에 맞춰 규제준수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시장 다변화 전략 등을 구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고환율 상황은 우리나라의 수입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등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봅니다.우리나라의 구조상 물품에 대한 수출입은 지속적으로 동반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 천연자원등이 부족하여 수출을 위해서는 원유, 광석 등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현재와 같이 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 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는 더욱 더 안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