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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CO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아세안 FTA는 아세안 10개국 이며 해당 국가들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입니다.해당 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거래시에 한-아세안 FTA 를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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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이란 무엇이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공정한' 무역을 말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최적의 효율과 이윤 극대화를 노리는 일반적인 무역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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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에서 보호무역에 대한 대책과 전략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에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정책 방향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현재는 WTO를 비롯한 각 국제기구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어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개별적인 무역협정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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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무역관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에 있었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또는 품목(중국, 일본 등)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정부의 지원하에 진행하며, 단기간 전환이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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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협정과 기구의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WTO의 역할이 다시 높아지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구 특히 상소기구가 다시 제 기능을 찾아 국제적인 통상분쟁에 대한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또한 그이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 전자상거래 등 최근 국제무역에 관한 여러가지 이슈를 다룰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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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물건 언제 통관완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반입 일시는 2024-06-22 14:27:06인데, 현재 시간이 꽤 오래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통관 상 문제가 있는지, 통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해당 특송사 또는 관세사 측에 확인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해외직구의 양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에 대한 수입통관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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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기기를 사업자등록 하고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정식 수입통관 하여 판매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전자제품을 수입함에 해당 물품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수입요건적인 측면에서는 전파법 및 전안법 등에 따른 인증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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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가 공세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품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저가 정책에 의한 품목은 전기자동차나 태양광 패널 등 여러가지가 존재하지만, 최근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알리, 테무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 물품(공산품) 전체들이 저가공세에 의한 전세계로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최근 EU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기준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저가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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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 품목 상위 5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한 품목은 반도체입니다.그 이외에도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수출액이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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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이 달라도 같은 전자제품이면 통관 진행 중일 때 폐기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우리나라의 경우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전파법에 의한 모델별 1대에 대한 부분에 따른 반송/폐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반복적인 동일 품목 수입은 세관 당국의 문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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