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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국제무역의 패턴과 규모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의 발전은 B2B위주의 무역환경을 B2C로 전환하고 있으며, 실제로 금액 기준으로는 일반 B2B수출에 비해 훨씬 못미치나 건수기준으로는 이미 일반적인 무역의 건수를 넘어섰습니다.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여전히 성장가능성이 많은 산업입니다.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은 일반적인 무역거래보다 관련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개인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는 유해물품 수출입 방지, 관세면제(부가세 포함)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입 관리에 대한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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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인 정책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 이슈를 선도하는 유럽연합(EU)은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55%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21년 7월 14일, 13개의 그린딜 추진 입법안 패키지, 일명 Fit for 55를 발표했고, 그 중 하나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법안이다. CBAM 이행규정에서의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고 EU 수입업자에 대해 분기별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CBAM에 관한 다양한 교육(설명회) 등을 제공하고 직접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실제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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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 무역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K-POP이나 영화, 드라마 등의 문환컨텐츠에 대한 수출 강국으로서 상품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로서 관련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최근 문화컨텐츠에 관한 부분에서도 국가별 무역장벽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FTA 체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FTA는 일반적으로 상품무역환경에서 활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양한 규정(서비스, 금융, 노동, 지식재산권 등)도 존재하며,우리나라는 2021년 FTA의 문화서비스분야 활용 가이드를 제작/배포한 바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838&pDataCD=0406000000&pType=0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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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는 어떻게 보관해서 수입을 하나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LNG선 등 선박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게 됩니다.인천항만공사에서는 가스에 대한 수입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LNG선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LNG가 어떻게 운송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LNG는 가스전에서 채취를 하는데요, 이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채취한 뒤에 액화플랜트에서 기체상태의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꿉니다. 그렇게 LNG가 되고나면 LNG선이 선적하러 올 때까지 저장탱크에 저장이 됩니다. 후에 LNG선이 LNG를 수입 해오면 다시 하역지에 있는 탱크에 저장이 된 뒤에 비로소 소비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소비지에 도달할 때의 LNG는 기체 상태인데요, 해수식 기화기 또는 연소식 기화기를 통해 LNG를 기화시킨 후 소비지로 보낸답니다. 아래 도식화 한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ncheonport.tistory.com/93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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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인코텀스란 무엇인가요?(어디서 제정하는 건가요)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당사자간의 무역계약 이행 시 다양한 해석차이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대표적인 조건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1936년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제정한 국제규칙입니다.인코텀즈는 그 자체로 법률적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인코텀즈를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가장 최근의 버전은 인코텀즈 2020이며, 관련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e2.do/GPdf8dW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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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국내 산업보호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 등으로 부과되며, 관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여러 기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1614810189https://nkis.re.kr/subject_view1.do?otpId=KIPF00001149&otpSeq=0&popup=P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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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상품, 서비스, 노동, 기술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정이 맺어지지만 대부분 상품무역협정의 관점에서 설명되곤 합니다.협정이 체결되어 관세장벽이 사라지게 되면, 자유무역을 통한 교역량 증가의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일부 산업에서는 시장이 개방된다는 이유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우려하여 FTA의 체결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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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교역1위국가는 어디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교역량 전체를 보았을때는 2024년에도 중국과의 교역량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다만, 수출의 경우 미국이 중국을 뛰어넘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얼마전까지만해도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압도적이였지만, 정부의 정책변화, 중국 내의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미국의 교역량이 들어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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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관세 증가나 분쟁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중국산 자동차와 같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최근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세율의 관세는 표면적으로는 보조금 등을 통한 고세율의 관세 부과인데, 사실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분쟁의 일환으로 관세정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미국이나 EU의 제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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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와 유럽연합과의 무역 최신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한-EU FTA가 체결되어 있었는데, 2021년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인해 영국은 한-EU FTA에 탈퇴하고 대신 한-영 FTA가 발효되기도 하였습니다.영국의 브렉시트는 영국의 입장에서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여러가지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4/01/2024011608094818637926aa152_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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