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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을 때 방식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유형에 직접배송, 구매대행 등의 절차들이 적용되지만,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들은 동일하게 국내법인 관세법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말씀하시는 것은 배송대행 업체 등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되는데, 구매대행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라 국내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직접배송을 하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없기 때문에 외국법에 따른 여러가지 신고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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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마크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올해 5월 KC 인증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해외직구를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백지화가 되었습니다.실제 우리나라에는 전자제품 등을 수입하는데 있어 KC인증 등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들이 있습니다만, 해외직구는 개인의 자가사용을 근거로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현재로서는 이전 정책방향과 같은 극단적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해물품의 반입등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수단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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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나 테무 등 수입품 등을 보면 국내 인증을 거치지 않아서 가격이 싸다고 하는 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인증이라 함은 여러가지를 의미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KC인증(전안법 등)을 의미할 것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다양한 물품(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전자제품 등)은 수입 시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수입이 가능한데,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유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만드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대여론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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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해상 수출 시 T1 보세운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현지의 운송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T1서류에 대한 국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13270667935) 보세통관보세 운송(T1 혹은 Transit document)은 수입통관 완료 전에, 화물이 이동될 때 보세 운송서류(T1)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스웨덴 이외 EU국으로 배송 시 수화인이 해당국에서 직접 수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 밖에도 화물의 스웨덴 항구 도착 이후 수입통관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보세창고로 운반될 경우에 창고까지 운송을 위해 발행하기도 한다. 보세운송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이며 스웨덴 이외 EU 국으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해당국 통관사무실 주소가 필요하다.https://welcon.kocca.kr/ko/info/market/sweden?subTabNo=tab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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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역 제조과정에서 넉다운 방식의 의미와 대표예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넉다운 방식은 물품(기계, 자동차 등)을 완성된 상태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분해된 상태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CKD, SKD, DKD 등이 존재합니다.넉다운 방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132706679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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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가면 음식물 식품에 해썹이라고 써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ACCP는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해썹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ihaccp.kr/sub1_2.php?PHPSESSID=40584f7cd6bead005fca99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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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시장 진출시에는 현지 문화, 규제, 경쟁 환경 등을 실제 수출하시고자 하는 품목과 접목시켜서 여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이에 대한 정보는 1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데, KOTRA의 해외시장진출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예를들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50&CONTENTS_NO=1&pageNo=3&recordCountPerPage=10&bbsGbn=252&bbsSn=252&pNttSn=199663&pStartDt=&pEndDt=&sSearchGbn=&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pNttCtgrySn=&pHsCode=&pHsCodeNm=&pHsCdType=&viewType=&gbn=&hotClipGbn=&updtDt=&pJobTrendGbnCd=&pDataId=199664&apiNat=&apiHscd=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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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무역 적자가 심하다고 하는데 원인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2023년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중국으로의 수출의 급감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또한 품목적으로도 연관이 있는데, 품목별로 보면 최대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207억1600만 달러로 무려 37.9%나 줄었다고 합니다.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물품은 전자직접회로(반도체),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 축전지(2차전지), 전화기 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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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역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무역의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됩니다. 또한 수출입무역에서 관세/통관 등에 대한 관리를 하는 곳은 관세청 그리고 산하의 세관이 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소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 수출증대, 통상 및 국제협력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성장시키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입니다. 또한 경제성장 및 국민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ㆍ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또한 관세청의 인사말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관세청은 세계 최고수준의 관세행정 구현을 목표로 여행자와 수출입물품은 최대한 신속·친절하게 통관시키는 한편 밀수품·마약·테러물품 등의 국내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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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대 수출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유무선통신기기(HS8517), 자동자료처리기기(HS8471), 반도체(HS8542)의 비중은 약 15%이고, 2023년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 증가 품목은 자동차(HS8703) 및 배터리(HS8507)이며, 수입 증가 품목은 금(HS7108) 및 철광(HS2601)입니다.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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