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중국산 물품에 대해 관세인상을 안하나요?

Question

세계 여러나라들이 중국산 저가 물량공세에 맞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그런 움직임이 없나요? 롯데를 시작으로 앞으로 수많은 기업들의 파산이 우려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더 나아가 전세계에 대한 보통관세를 부과한다는 정책은 사실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관세부과는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며, WTO의 불복대상이 되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책을 미국처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