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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서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있는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등의 자료입니다.또한 필요에 따라 운송서류나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요건 승인에 관한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필요서류는 어떠한 물품을 수출입하냐에 따라 다르게 되오니 실제 통관시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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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시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위험은 해상항해에 기인하는 또는 부수하는 위험을 말하며,해상고유의 위험(좌초, 침몰, 악천후 등), 해상위험(화재, 투하, 해적)전쟁위험(군함, 습격, 나포 등)기타의 위험 등을 말합니다.해상위험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운항조건이 좋은 선박에 선적을 하는 것이 있으며, 그 외에도 컨테이너 운송을 하거나 전쟁위험 등 운항조건이 좋지 않은 곳을 우회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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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상품무역의 관점에서 상대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양허관세)를 적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과정에서 각 협정에서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두고있는데, 이는 역내에서 실질적인 생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준을 각국의 입장에 맞게 설정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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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역내통합단계에서의 자유무역협정 및 관세동맹 등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보통 자유무역협정은 1단계 관세동맹은 2단계의 경제통합형태를 띄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04&cntntsId=981보다 더 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은 관세동맹인데, 관세동맹은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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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술패권경쟁의 일환으로 트럼프행정부부터 바이든행정부까지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전세계 초강대국 지위를 놓고 싸우는 2개 국가간 분쟁으로 인해 여러 국가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발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일본, EU 등은 양자간 무역분쟁의 상황에서 공급망전환, 신 수출시장 확대 전략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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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에서 말하는 누적기준에 대한 설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누적기준은 간단히 말해 상대 당사국의 원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재료와 동일하게 봐주겠다는 규정으로서, 역내가공의 촉진 등의 의미가 존재합니다.예를들어 RCEP을 적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본산, 중국산, 베트남산 원산지상품을 국내 생산원재료와 동일하게 역내산으로 보아 원산지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재료누적)이는 더 나아가 부가가치 및 공정에 대한 누적도 진행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누적은 현재 활용 가능한 협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협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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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4동맹에 대한 우리나라와 무역의 변화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HIP 4동맹은 2022년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에 대한 내용으로서 탈중국산 반도체 공급망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대만 일본에 비해 우리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걸음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보도자료지만 공급망 동맹을 더 공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916080002352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08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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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WTO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단체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지난 수십년간 가장 주요한 기능은 국가간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가 있었다는 부분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https://www.mofa.go.kr/www/wpge/m_3890/contents.do다만 최근 선진국 위주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WTO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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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클까요
각 협정별 경제적 효과는 그 시기나 개별 협정별로 분석해야 하는데,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는 한국의 FTA 체결현황 점검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no=259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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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보세운송 하게 되면 무조건 관부과세 내야 하나요?
보세운송의 일반적인 예시는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운송을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내에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보세운송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보세운송 이후 우리나라의 반입을 위해 수입신고를 할때 관세를 납부합니다.다만, 관세법에서는 아래의 경우 관세 징수나 담보제공요청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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