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HIP 4동맹은 2022년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에 대한 내용으로서 탈중국산 반도체 공급망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대만 일본에 비해 우리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걸음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보도자료지만 공급망 동맹을 더 공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916080002352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081감사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WTO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단체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지난 수십년간 가장 주요한 기능은 국가간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가 있었다는 부분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https://www.mofa.go.kr/www/wpge/m_3890/contents.do다만 최근 선진국 위주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WTO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각 협정별 경제적 효과는 그 시기나 개별 협정별로 분석해야 하는데,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는 한국의 FTA 체결현황 점검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no=2599감사합니다.

보세운송의 일반적인 예시는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운송을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내에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보세운송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보세운송 이후 우리나라의 반입을 위해 수입신고를 할때 관세를 납부합니다.다만, 관세법에서는 아래의 경우 관세 징수나 담보제공요청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으며(예 : 미가공식료품) 일부품목은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부과 세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등의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소액물품면세 및 수입요건 면제 등을 받은 상품들은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전파법의 개정으로 수입 후 1년이 지난 물품에 대한 판매의 길이 열렸고, 우리나라 보도자료에서도 1회성 재판매는 허용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다만 가급적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재판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컨테이너 시장은 CIMC(China International Marine Containers), 싱가마스 컨테이너 홀딩스 리미티드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edium.com/@pragati.gstraitsresearch.net/top-6-players-of-shipping-container-industry-with-their-revenue-profit-margin-analysis-551014f810b8감사합니다.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등이 있으며, 어떠한 화물을 운송하냐에 따라 일반 DRY 컨테이너, 냉동/냉장 컨테이너 등 다양한 컨테이너들이 존재합니다.컨테이너의 종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lic.go.kr/nlic/InfraSystemCon.action감사합니다.

테무나 알리에서의 공격적인 영업행위, 그리고 중국내의 내수경제 불황에 따른 재고털이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또한 만국우편연합(UPU)의 우편요금 체계를 활용한 이점도 존재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4/03/18/MEKBNJGUANHWPEAJN2L5NXNI4A/감사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kc인증이 된 물품에 대해서만 해외직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나 반대여론이 심해 거의 백지화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520/125007250/1다만, 정부의 이러한 부분에 유해물품 차단 등에 따른 목적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어느 방향으로든 제도가 개선되어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