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드론의 경우 한대라면 큰 문제 없이 통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용의 것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세부과 기준은 미화 150달러이기 때문에 관부가세는 면세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부과, 자유무역에 관한 부분들이 선진국들에게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 주장과는 달리 주류 연구에 관한 부분에서는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진행하는 것은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음이 연구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정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협정에 노동, 환경 등의 협정 사항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CBAM은 전환기에 있으며 2026년부터의 확정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 관련 국제적 통상정책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만 미국이나 EU등은 단순히 상품무역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 환경정책 등을 무역협상에 많이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말씀주신 CBAM은 역외산 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가 많으며, 이 중에서는 상품무역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전자적 전송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WTO 2차 각료회의(MC)부터 진행된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은 2024년 MC 13까지 지속적인 연장이 이루어졌지만, 인도네시아, 인도 등 여러 국가들이 전자적 전송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무관세 관행의 연장 반대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정책이 어떠한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로서 정확한 수치를 제안드리기는 힘듭니다.다만, 관세장벽은 교역에 제한을 가하는 수단으로 소비자 후생을 낮추게 되는 여러가지 연구들이 존재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FTA 체결 등을 통해 관세장벽 및 여러가지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국경간 상품이동을 촉진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의미하며 이러한 부분은 선진국들보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더 많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여러가지 FTA에서 무역원활화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ta.go.kr/main/support/wto/2/10/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적으로 국가간 분쟁이나 보호무역적인 통상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동맹국간 무역협정이나 미국의 IPEF 등과 같은 여러가지 방안으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항만은 자동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자동·자율적으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4세대 항만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스마트항만 시설의 도입이 늦지만, 로테르담항 청도항 등의 사례를 보면 여러가지 효율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D%B4%EC%A0%A0-%ED%95%AD%EB%A7%8C%EB%8F%84-%EC%82%AC%EB%9E%8C-%EC%97%86%EC%9D%B4-%EB%8F%8C%EC%95%84%EA%B0%84%EB%8B%A4-%EA%B8%80%EB%A1%9C%EB%B2%8C-%ED%8A%B8%EB%A0%8C%EB%93%9C-%EC%8A%A4%EB%A7%8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세평가,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아직까지는 초반단계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관련데이터가 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가격, 품목분류 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통관 진행과정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자신이 재료를 공수해서 만들기만 하는 것은 위탁가공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제품의 품질 등을 위함이거나 여러가지 원자재를 자신이 공수하여 가공임에 대한 부분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함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다만, 원자재의 공수 등을 모두 맡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