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국가 간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FTA가 체결된 구가 간에도 여전히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장벽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가 체결된 국가 간에도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요인 때문입니다. 우선,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규정, 위생 및 검역 조건, 원산지 규정 등은 특정 산업이나 제품에 대한 국가의 보호 정책을 반영하는데, 이는 FTA 체결 이후에도 쉽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은 환경 보호, 노동 기준,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국가 간 협정을 통해 관세가 낮아지거나 철폐되더라도, 이러한 규제는 국가별로 여전히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국이 무역과 경제적 이익 외에도 자국의 정책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수출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이 존재하면 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며, 이는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절차의 복잡성이 증가하면 중소기업들이 국제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무역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각국은 산업 보호,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규제, 행정 절차, 보조금, 서비스 무역 장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안전 기준이나 환경 규제의 차이, 복잡한 통관 절차,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의 차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수출입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장벽은 생산, 운송, 통관 등 모든 단계에서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비관세 장벽은 무역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FTA가 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무역에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상과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들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1명 평가WTO 출범이후 자유무역 확대의 일환으로 체결되기 시작한 FTA 로 인해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낮아 지기 시작햇으나
각국은 비관세장벽을 도입해 여전히 내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을 펼치게 됩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의미하고 예를 들어 수출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위생검역절차를 까다롭게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하거나,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등 수출국이나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여전히 유지 되게 됩니다.
기술장벽의 경우에도 선진국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는 일반적으로 관세장벽의 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물품을 수출할때 해당 수입국의 관세가 10%였는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협정에서는 기술장벽에 대한 챕터(장) 또한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는 제9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TBT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 FTA 제9장은 상품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장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Chapter) 에서는 WTO TBT 협정상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양국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기술규정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기술 규정 등을 운영하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간 TBT 위원회를 설치하여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사안을 협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해당 규정들에 따라 여러가지 기술장벽 등을 철폐하거나 투명화하는 전략들이 사용되지만 상품무역에 관한 원산지 규정과는 달리 기술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ta가 체결된 국가 간에도 여전히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합니다. 이는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통관 절차, 인증 요건, 환경 및 위생 검역 등 다양한 비관세 조치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무역에 복잡성을 더하고, 수출입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수입 허가 절차나 기술 규정 등은 수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무역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은 국제 무역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각국의 비관세 조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무역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fta 체결 이후에도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중요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이란 말그래도 관세없이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이며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도국의 뒷돈 관행이나 검사 관행들이 이러한 비관세적 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은 수출입을 저하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해당 국가의 관행이나 정책적인 목적과 연관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제품의 안전성, 품질, 환경 기준 등 기술규제는 국가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수출 기업은 해당 국가의 기술규제에 맞춰 제품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통관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고 복잡하며, 필요한 서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켜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국의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규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