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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을 할 때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계약이 맺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개인이 개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계약으로서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결제조건, 선적조건, 포장조건, 보험조건 등을 논의하여 진행됩니다.무역계약서 서식은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시다면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서식을 활용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oldCmmrcformat/oldCmmrcformatDetail.do;JSESSIONID_KITA=yiY-gXxpZ4HOnjlN2WGWYCFQfSvWbvrMOBhmWDGTET7y330W_4vS!280820096?pageIndex=1&nIndex=74406&iframe=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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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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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물품이 도착하지 않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판매자 또는 운송을 진행하는 특송업체 등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통관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통관에 대한 보류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등의 경우가 많지 구매자에게 어떠한 통보없이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일단 특송사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얻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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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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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무역을 할 때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무역에서 활용되는 HS CODE는 WCO의 HS 협약에 의한 것으로 동 협약에 가입된 국가는 제시된 HS CODE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함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국제적인 HS CODE의 기준은 6단위까지 통일이 되어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추가하여 10단위의 HS CODE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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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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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을 수입할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반제품인지 완제품인지에 따라 따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판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반제품은 수입통관 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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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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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확인서 꼭 받아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FTA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①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생략)외주염색업체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받는 것은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만, 실무상 무조건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만 외주가공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세금계산서 등 실제 임가공계약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서류로서도 외주가공에 대한 증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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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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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이 해외직구 대리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관세면제의 혜택이나 수입요건면제(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상 전파인증 등이 면제됨)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다만 사업자통관의 경우 이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데 이를 판매한다면 일반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겠지만 대리구매의 방식은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사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라면 불법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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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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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누진불결제방법이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대금의 결제는 매수인의 의무이자 매도인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될 것입니다.결제방식 중 혼합결제방식은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중 2가지 이상을 혼합한 결제방식으로 progressive payment(누진지급조건)이 대표적인 혼합방식이 됩니다.선박, 증기기관, 기계 및 설비류 등의 수출에 이용되는 방식인데, 꼭 그러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무역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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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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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가장 교역량이 많은 국가는 중국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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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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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은 어떻게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결국 국내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적입전에도 수출신고가 가능하고 국내의 지역에서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제조자의 제조공장에 물품소재지를 두고 세관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국내의 공장 등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물품은 그 이후에 컨테이너 적입작업 후 수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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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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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에는 무역거래시 추가되는 조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어떠한 통관절차가 진행되는지는 물품의 특성이나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KOTRA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2&rowCnt=10&menuId=MENU01864&maxIndex=00473994479998&minIndex=0047399254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87&linkId=4739929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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