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입완료까지만 되어있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아직 통관진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진행상황을 확인하시고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에게 절차 진행상황 및 관세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관세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니 다른 납부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 서비스시간 차이가 있음) ※ 전자납부 시 타인의 관세 납부건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세액과 납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납부 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로택스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 이내)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회원가입, 인증 필요 ③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납부 -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메뉴 →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은행방문 납부 - 해당 통관대행업체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내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에 따라 대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대납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있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또는 기타 다른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수입 및 판매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채로 소규모 판매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이를 모두 잡아내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내법상의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의해 판매허가 등을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공장->싱가폴공장으로 물품이 이동한다면 미국수출신고 싱가포르 수입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즉, 물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수출국, 수입국에서 각각 수출신고,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특송사 또는 우체국(EMS)를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Door to Door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항구나 공항까지만 운송이 된다면 직접 배송을 위한작업(택배사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의 사업자 통관을 위해서는 국내 수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한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만약 국내의 구매자에게 개별판매(구매대행 등)를 하는 경우라면 수입자가 개별 개인이 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가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 없는 물품에 대한 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감사ㅏㅂ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Proforma Invoice)는 거래물품과 조건 등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견적을 내주는 송장을 말합니다.매매계약 대상물품에 대한 수량, 단가, 거래조건, 결제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됩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oldCmmrcformat/oldCmmrcformatDetail.do?pageIndex=1&nIndex=74432&iframe=Y&searchReqType=detail&searchOption=9&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일반적으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는 수입자가 수출자앞으로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수출자가 작성하는 invoice와는 달리 수입자가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주문서의 개념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의 경우 그 성분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정보가 존재하는데, 다양한 품목이 존재합니다.https://impfood.mfds.go.kr/CFCBB02F01추가적으로 문의하시는 내용은 식품도 맞지만 식물에 관한 규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우리나라의 수입금지식물에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에 대한 관세를 8%(섬유는 13%, 농산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됨)가 부과되며, 해당 관세율은 국내산업의 보호필요성 등이 고려되어 책정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WTO의 회원국으로서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양허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도 적용받을 수 있어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어떠한 관세율이 적용될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별 영공을 운행하는데 있어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겠습니다만, 이를 운송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따로 부과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체적인 비용이 구성되어 항공운임을 형성하도록 세팅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발 대공황은 보호무역을 통해 더 심화되었는데, 유명한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그 보호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미국의 산업 부흥과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결국 자유무역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 후대에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명분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가정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