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편의점에서 산 주류 관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술의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술의 면세 한도는 작년 9월부터 한 병(1L·400달러 이하)에서 두 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났습니다.만약 면세한도 이내라고 한다면 따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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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의 통관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로 수입하면서 자주 오류가 나는 부분은 신고사항의 오타 등이 가장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번부호(HS CODE)를 잘못확인하여 신고를 잘못하거나 과세가격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이런 통관절차에는 상당히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어 되도록이면 관세사를 통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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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전송 후 수량단위 관련 오류가 발생하는데 조치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코드를 통해 진행이 되고있는지 명확치 않으나, EA, PC 등 일반적인 수량단위를 기재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별로 그에 맞는 수량단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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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에서 재수출 이행보고 관련 서류 제출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니패스 로그인 후 업무지원 > 전자서고 > 업무별 첨부파일제출 화면에서 공동인증서 인증 후 제출 가능합니다. ① 업무구분: 수입통관, 첨부서류종류: 재수출 이행보고 선택② 수입신고번호, 란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③ 제출한 내역이 없을 경우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로 메시지 보여지며 [+ 행추가] 선택④ 첨부파일 추가 후 하단의 '제출' 버튼 클릭하면 서류 제출 완료- 수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 또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가 제출 가능- 재수출이행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불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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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07500엔이라고 한다면 약 97만원정도의 과세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만 소액물품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107500엔은 미화 150달러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현재 품목이 제시되지 않아 적용관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품목이고,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15%의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또한 107500엔이 현재 운임포함가격이라는 전제하에 97만원정도로 산출된다면 145,500원정도의 관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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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는 하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용물품이라면 당연히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다고 해서 세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소득세 신고등에 있어서도 수출신고필증은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또한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수출실적, 관세환급, fta 원산지증명 등 필요한 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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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병을 구매해서 한국 팔 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병을 수입하신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대상이 될 것입니다.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관련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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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시 150불을 넘는 경우 관세가 초과로 붙는다는데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구 시 150달러까지는 소액물품 면세규정이 적용되지만, 그 이상이 된다면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원래 수입시의 HS CODE에 따라 물품별 관세율이 다릅니다. 다만,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고,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적용대상이 된다면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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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료에서 상업송장 가격은 순수한 물품 가격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통 적하보험료를 산출할때의 송장가격은 cif 즉, 해상운임 등 포함가격으로 산출됩니다.AIG의 상품안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하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금액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가액에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의 유통구조와 희망이익 등을 감안하여 110%이상의 금액으로 보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보험가액(CIF 송장가액)의 130% 해당액 초과 150% 해당액 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2%∼3%정도의 고율의 할증 요율을 부과하며 150% 이상으로는 부보할 수 없습니다.https://m.aig.co.kr/wp/dpwpt072.html?menuId=MS116&prodCd=GM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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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국가에서 제조, 가공 시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조립을 한 것만으로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무역시의 원산지판단여부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수입국의 원산지관련 규정을 확인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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