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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터키와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에서는 국가/품목별 수출입순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튀르키예(터키)에 대한 2022년 기준 수출품목은 폴리카르복시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인혈·수혈·백신에 대한 수출금액도 많았습니다.수입적인 측면에서도 인혈·수혈·백신에 대한 수입량이 많았으며, 엔진부품에 대한 수입액도 많았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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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L/C와 구매확인서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국신용장(로컬 L/C)와 구매확인서는 수출과 관련된 '국내거래'시 활용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각 문서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한다.- "내국신용장"이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내국신용장의 개설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무역문서(전자문서교환방식)로 신청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발급에 대한 기준은 1. 수출실적기준 금융이용업체와 2. 신용장기준 금융이용업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1. 수출실적기준 금융이용업체의 내국신용장 개설한도는 당해업체의 원자재금융 융자한도 이내 (무역금융 융자대상 제외 업체의 경우에도 준용)이며 2. 신용장기준 금융이용업체의 경우 원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범위내에서 내국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그에 반해 구매확인서의 경우 내국신용장과 달리 ① 발급한도와 발급차수에 제한 없고,② 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보증이 없으며, ③ 선금을 받은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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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구매확인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합니다.구매확인서의 가장 큰 기능은 국내거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零) 퍼센트의 세율(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출의 개념에는 일반적인 수출의 개념인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뿐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金地金)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구매확인서의 기능 중 하나 더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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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화폐 환전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전에 관한 부분이 전문영역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본 결과 2016년 11월의 갑작스런 화폐개혁으로 인해 은행에 보유 중이던 구권 500, 1,000루피 지폐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된 탓에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인도 루피화의 거래를 전면 중지했고 이에 따라 하나은행 본점은 물론, 인천공항 환전소나 서울역/홍대입구역 국민은행 환전센터에서도 아예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극히 소수의 명동 사설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했지만 이곳들도 2022년 12월에 환전 중단되었기에 현재로썬 개인간 중고 거래 이외엔 환전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인도의 루피는 국내에서 달러를 환전하고 인도로 직접 가서 환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어느정도의 루피가 남았다면 이를 국내 입국하기 전 달러로 바꿔야 하며 우리나라에서의 환전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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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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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남미쪽 국가와의 무역 관계가 궁금한데요. 그 중에 브라질과 활발한 무역품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과의 교역액이 높은 지역은, 중국, 미국 등이며 대륙적으로 보면 동남아시아나 유럽과의 교역액도 높은편이라고 생각됩니다.다만, 남미지역과의 교역액이 엄청나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는 브라질에 반도체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출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반대로 수입액은 원유나 철광등의 암석광물의 수입이 높으며 브라질산 닭 또한 높은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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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인형 중국에서 5-6개 구매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들에 대한 자가사용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특히 인형의 경우 세관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약 2만원정도 물품을 5~6개정도 반입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세적용을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지속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며, 이를 판매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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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할 때 배 이동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 어느 지역으로 항해하느냐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LA의 롱비치 항이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되는데, LA까지는 순수 항해일수가 13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현대해운에서 안내하고있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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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관세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전에는 합산과세의 한 종류로서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다만, 이는 굉장한 실무적 애로사항을 낳게 하였으며, 작년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입항일이 같다고 해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반면 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합산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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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 MFN)의 원칙은 WTO에 가입한 어느 회원국에 대해 부여한 우대조치를 다른 회원국에도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근현대사에서의 최혜국대우는 불공정협정의 대표적인 예시였지만, 현재는 WTO체제 안에 있는 당연한 우대조치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으로 관세적인 영역에서 WTO 협정관세는 기존에 있는 기본관세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으며, 더 우선되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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