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부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합니다.일반적으로 이는 인보이스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아래의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게 됩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과세가격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CIF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별 운임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지에 대하여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 등의 국가는 FOB가격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CIF가격을 사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9
0
0
무역 및 투자 개방이 우리나라의 FDI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저는 상품무역에 관한 FTA 전문가로 활동하니 만큼 FTA 등으로 인한 개방경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많지만, FTA는 상품무역협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가지 기타 다른 협정(서비스, 투자 등)등에 대해서도 발효가 되어있습니다.어떤 자유무역협정이 FDI(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각 협정별, 그리고 상대당사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약 10년정도 전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한-미, 한-EU 등 규모가 큰 FTA의 체결에 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래의 내용이 조금 오래된 정보이긴 하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1913&cg_code=C0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9
0
0
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농업 보조금이 제거되거나 축소될 때 국내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관세(보호)가 높은 편이며, FTA체결에 의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을 정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8058&pg=&pp=20&topic=L국내산업 그 중에서도 약세인 농산물 관련 산업을 보호한다는 좋은 목적에 따라 FTA 협정관세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높은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 이는 전세계적인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행위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6242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9
0
0
무역과 관련된 기사나 정보들을 보다보면 '인보이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는 무역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서류로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보통 상업송장(Commercial Invoce) 그리고 그 중 매매에 관한 송장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인보이스는 수출입자간 물품매매에 대한 가격에 관한 서류로서 가격청구서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세관제출 시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증빙하는 대표적인 서류로 사용되기도 하며, 수출입자의 정보 외에도 물품에 대한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9
0
0
전문가들이 무역 관련 얘기를 나누는 영상에서 '뗏목 약관'이라는 말을 하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뗏목약관 (Raft Clause)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무역용어사전에 따르면 뗏목약관은 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부선 및 뗏목은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목재를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수입본선에 의해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후 저목장에 보관되는 기간을 담보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 한 개 한 개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9
0
0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무역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역업고유번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물품은 일부 법령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합니다.대표적으로 주류가 있는데,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방법은 한국무역협회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mberJobManageNew/mberManage/tradenum_regist.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9
0
0
무역관련 ATA까르네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교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가 수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세관에서 반출물품과 함께 수출신고용 황색 용지로 수출신고를 하고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좌측하단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ATA Carnet 서류가 유효합니다.까르네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가장 최신의 공지사항으로는 회원사 132,000원, 비회원사 22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수수료- 물품금액 5천만원 이상시 11,000원- 수입국 1개국 추가시마다 / 분할통관시 11,000원- 재발급 55,000원http://changwon.korcham.net/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Id=10039&contId=56942&menuId=388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9
0
0
대리구매로 해외직구를 많이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든 구매대행에 관한 업무는 해외직구의 한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구매대행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즉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구매대행업무를 진행하며,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화합니다. 실제 '구매'를 하는 주체는 각 소비자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9
0
0
외국환은행은 무슨은행을 말하는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말합니다.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26.>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 제3조제1항제16호 각 목의 업무<외국환거래규정>"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영 제14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등"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추심 또는 수령을 하거나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계정간의 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9
0
0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나라은 어떤 나라인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많았다고 평가됩니다.관련하여 아래의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8974_36200.html개인적으로 그 외에도 전후의 국가 재건 등의 사업을 잘 가져가는 국가들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8
0
0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