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쉽게) 수입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관세율의 경우 수출입물품에 대한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HS CODE가 결정된 후에도 어떤 관세(기본관세, WTO 협정관세 FTA 협정관세 등)을 적용할지를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외직구라고 하신다면 최근에는 몇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예를들어 의류 등을 해외직구로 수입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항공기 특송화물로서 운송이 이루어지며, 수출국 내 운송, 해외운송, 국내운송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오는 수출입통관등의 절차가 길어져도 2주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대형화물(tv, 침대 등)이 이동되는 경우 해상운송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해상운송은 거리에 따라 해상운송에만 3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과정에서는 통관까지 1달 반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안내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6병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선물용 등 포함)다만 총 6병의 기준에서 6병 초과의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는 인정됩니다. 또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C 인증은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해당 KC인증을 사용할수 있는지가 나눠지게 됩니다.예를들어 제조자가 KC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KC인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내업체가 수입물품에 대한 판매를 위한 인증을 받았을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간소화된 절차인 동일물품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율로 부과되기떄문에 과세가격 그리고 관세율이 관세를 결정하게 됩니다.관세는 결국 합법적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관세율을 낮추는 전략을 구축할 것인데, 국가 또는 기업의 전략에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해당 물품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제조업들이 중국 그리고 이를 넘어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공장을 짓게 됩니다.최근에는 미국의 IRA등으로 인해 미국내 생산을 유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단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거나 미국내 공장을 나머지 하나의 요소인 관세는 국가별로 운영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제조물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시키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무역행위는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때문에 육상운송이나 철도운송을 통한 무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항공운송에 비해 해상운송이 더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운임적인 부분이 클 것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을 진행하는 경우 항공운송으로는 불가능한 고중량 화물의 운송이 가능하며, 항공기에 비하여 적재량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따라서 항공운송의 경우 부피와 중량이 가벼운 고부가가치물품의 운송이 주된반면 해상운송은 그 이외의 대부분의 화물로서 운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은 선사별, 경로별(환적, 경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무적으로 직접 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포워딩에서 어느정도의 이윤을 남기느냐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해상화물은 또한 벌크화물과 컨테이너 화물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컨테이너운임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지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tradlinx.com/freight-index또한 대략적인 해상운임을 파악하는 것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선적지와 양륙지 정보를 기재함으로서 확인이 가능합니다.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tradlinx.com/schedule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물품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입되어 제조된 물품이 영토가 작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소비될 수는 없어 수출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상황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복 및 전쟁이후 우리나라는 경공업, 중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국내 소비가 이루이지지 못하는 잉여 자원에 대한 수출이 무조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는 원유 100%수입국가이지만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출강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등을 통한 수출활로 개척으로 수출주도형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 말소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생략)따라서 실무적으로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시에는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말소하고 말소증을 따로 첨부하여야 검사 후 자동차 수출신고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에 따르면 유통채널이란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상호의존적인 조직들의 집합체이라고 합니다.예를들어 수출자는 각 해외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만한 공급망(유통채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수입자는 국내에 물품을 판매할 공급망(유통채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유통채널은 기존의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채널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최근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판매자가 있는 지역에 접근하지 않아도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