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로서 관세청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FTA는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낮은 형태의 경제통합입니다.이러한 지역주의는 WTO 다자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지역별 블록을 형성하여 자유무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FTA 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어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21건, 59개국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살수 있는 연간 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1회 구매 면세한도만 존재할 뿐 연간 구매한도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대표적인 규칙인데, 국제상거래 거래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나 오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만든 것입니다.인코텀즈는 국내법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규칙'으로 계약서 등에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해석을 인코텀즈에 따르겠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 이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인코텀즈를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 인정하며 실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방산산업이 현 정부의 주력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전투기 등의 수출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성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에 여러가지 유리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7389&Newsnumb=2023041738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임시개청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제34조(임시개청) ① 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②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수입신고서는 당해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개청담당자가 처리한다.1. 근무시간이후에 접수된 경우2.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건으로서 근무시간 내에 적재화물목록(하역신고 포함)이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3. 보세구역도착전 신고 건으로서 보세창고에 반입되지 아니하여 근무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4. 수입요건확인서류를 근무시간 내에 구비하지 못한 경우③ 수입과장 및 통관정보과장은 근무시간종료 30분전에 임시개청담당자를 지정한다.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제81조(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①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개청시간외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 2. 14.>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원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8백원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원또한 해당 금액 외에도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절차가 진행된다면, 관세사에게 추가적인 수수료가 납부될 수 있으며, 보세창고 등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통관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커피의 경우 로스팅되었다면,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의 경우 식품에 관한 수입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과 국제수지는 어느 요소가 한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감소(또는 적자 확대)는 원화 가치 약세 요인으로 꼽힌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국내에서 외화의 유출이 계속되면서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율전문가들은 원화가치 하락 원인으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등 한국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 약화를 꼽았다고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원화가치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화장품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수입물품의 hs code가 다르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제3304호에는 화장품이 분류되는데 제3304.10호에는 입술화장용 제품류가, 제3304.20호에는 눈화장용 제품류가 분류됩니다.가장 대표적인 기초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제3304.99-1000호에 분류되는데, 해당물품의 기본 적용 관세는 6.5%(WTO 협정관세)가 될 것입니다.또한 국가 별 FTA가 적용되고 있는데, FTA 적용국으로부터 협정에서 정하는 바를 충족한 원산지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EU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에 따라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화장품의 경우 추가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개별소비세 등 다른 내국세는 수입시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 국내 반입이 되어 통관절차가 진행중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2~3일내에 국내 배송절차까지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