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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담배수입과 관련하여 일반 궐련 담배의 경우 수입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세관장확인대상)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담배의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할 수 있음.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법 제23조)1.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가. 궐련: 841원/20개비나. 전자담배(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525원/ml(2)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궐련형: 750원/20개비(나) 기타 유형: 73원/g다. 파이프담배: 30.2원/g라. 엽궐련(葉卷煙): 85.8원/g마. 각련(刻煙): 30.2원/g바. 씹는 담배: 34.4원/g사. 냄새 맡는 담배: 21.4원/g아. 물담배: 1050.1원/g자. 머금는 담배: 534.5원/g2. 수입판매업자는 매달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수입판매업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7조의3, 시행규칙 제20조의3)1. 담배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려는 때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부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2. 수입담배를 통관하려는 담배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3.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종류는 시행령 제27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원공탁서, 은행지급보증서, 납부보증보험증권 중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있음 (참조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안내서)가. 법원공탁서：수입판매업체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 공탁계에서 발급(발급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대표 인감, 주민등록증, 공탁 금액 등이 필요함.)나. 은행지급보증서：해당 업체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고 있음(관련 서류는 해당 은행 문의 요망)다. 납부보증보험증권：시중 보험증권사에서 발급하고 있음(관련 서류는 해당 보험증권사에 문의 요망)또한 전자담배용액의 경우 니코틴 함량이 일정 부분을 초과하게 되면 수입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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