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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연불수입조건과 연불이자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연불이자(Interest on Deferred Payment)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수입거래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당해 수입물품 또는 그 선적서류를 수령한 후에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래시의 이자비용을 말합니다.쉽게 말하면 수출자로부터 금융을 이용하는데 지급하는 이자(연불이자)을 말하는데, 후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자발생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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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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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터넷 샵에서 직구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홍콩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 마켓에서 배대지를 활용하지 않고 물품을 직접 보내줄 수 있는지(해외배송이 가능한지, 그 중 한국에 대한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업체에서 해외배송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배대지를 활용하지 않고도 수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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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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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 관세가 발생하잖아요. 내년 변경되는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물품들에 대한 기본관세가 매년 변경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다만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되어 있는 경우 단계적 스케쥴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 RCEP이라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는데, 이를 통해 일본과의 FTA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예를들어 면으로 만든 티셔츠(6109.10-1000호)를 수입하는 경우, 기본관세는 13%이지만 RCEP을 적용하면 일본산 물품에 대하여 11.7%의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2022년 기준이고 2023년이 되면 10.4%가 되며 2024년이 되면 9.1%가 됩니다.즉, 1.3%씩 관세가 인하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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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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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모와 무역규모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표현하면 수출규모는 수출을 한 규모이고 무역규모는 수출입에 대한 규모를 말합니다.당연히 수입액이 더해지기 때문에 무역규모가 수출규모보다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207.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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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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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인수실적이 높으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에 대한 인수실적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무역보험 인수실적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http://thepublic.kr/news/view/1065586726194678인수실적에 대한 실적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ata.go.kr/data/15081930/fileData.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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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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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자유무역 보호무역 장단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이 자유무역을 하는 경우 선진국들의 선진화된 물품을 관세장벽 등이 없이 상대적으로 싸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할 것입니다.보호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 산업 보호를 통한 자국 산업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이 비싸지고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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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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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 무역규칙, 통상 장정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은 1883년 7월 25일 조선과 일본 간의 근대적 통상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정한 통상조약을 말합니다.아래의 내용은 조일무역규칙과 조일통상장정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25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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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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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다가 이런 연락이 왔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Marine Insurance Act 1906는 영국의 해상보험에 관한 법입니다.국제무역을 함에 있어서는 국내거래를 할때보다 더 많고, 먼 운송절차(해상운송 항공운송 등)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만큼 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적하보험'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청구 등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들이 생겼고, 이는 영국에서 무역/해상운송과 관련된 보험과 관련된 판례등이 발전되어 법으로서 정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tmdict/UserKeyView.php?Idx=113&cate=&P_URI=no%3D3563%26pagecnt%3D%26letter_no%3D%26start_num%3D%26search%3D%26keywor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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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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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행자가 외국에서 사오는 물품이나 해외직구를 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특정가격 이하의 물품이라면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여행자 1인당 800달러의 면세한도를 두고 있습니다.600달러였던 것이 최근 800달러로 올랐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기타를 지인에게 받았다 하여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여행자휴대품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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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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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법령상 명확하게 기준이 되는 것은 주류(2병, 2리터 이하)입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이를 관세청에서 안내한 바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합니다.다시 말해,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다만 실무상 그에 대한 적발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단서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관세법령 및 관련 고시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는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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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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