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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반려동물 영양제 수입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hs code 및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사료관리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해당될 거승로 보이는데, 제시된 자료만으로 수입요건을 파악하기에 어려운점이 잇어보입니다.일반적으로 반려동물에게 먹이는 제품들은 법령상 '사료'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제품들은 제2309호에 분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합니다.이 호(제2309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a) 펠릿(pellet) : 단일재료나 하나의 특게호(特揭号 : specific heading)에 분류하는 수개의 재료의 혼합물로 형성된 것이며, 보통 전 중량의 3% 이하의 비율로 결합제[당밀(糖蜜 : molasses)·전분질의 물질 등]를 첨가한 것이라도 상관없다(제0714호·제1214호·제2301호 등).(b) 곡물 낱알의 단순한 혼합물(제10류), 곡물의 고운 가루나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의 단순한 혼합물(제11류)(c) 특히 성분의 성질·순도와 비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된 지시사항이나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그 밖의 정보를 고려해볼 때 동물사료용이나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특히, 제1901호와 제2106호)(d) 제2308호의 식물성 웨이스트(waste)·잔유물과 부산물(e) 비타민(vitamin) : 화학적으로 단일하거나 혼합되었는지, 용제(solvent)에 침적한 것인지 산화방지제나 응고 방지제를 첨가하거나 기질에 흡수시키거나 젤라틴(gelatin)·왁스(wax)·지방(fat) 등을 코팅하여 안정화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단, 이들 첨가제·기질(substrate)이나 코팅이 보존이나 수송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비타민의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인 용도보다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2936호).(f) 제29류의 물품(g)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h) 제35류의 단백질계 물질(ij) 동물사료를 제조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의 억제를 위해 사용하며 항균성 살균소독제의 성질을 띠는 조제품(제3808호)(k) 여과와 제일단계 추출에서 얻는 것으로서 항생물질 제조공정의 중간생성물과 이들 공정의 잔유물로서 일반적으로 항생물질의 함량이 전 중량의 70% 이하인 것(제3824호)해당물품의 HS CODE가 정확하게 판단되어야만 관세율 및 수입요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사료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2. 사료의 성분등록 (법 제12조)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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