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당시에는 수출자와 운송사, 수입자 등이 따로 나눠지지 않고, 국가가 무역행위를 직접 하거나 상단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직접 가서 물건을 팔고 다시 해당 국가에서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형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우리역사넷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교역의 유형은 크게 使行貿易·公貿易·私貿易·密貿易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행무역은 외교사절 내지 사송왜인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형태로서 진상과 회사라는 사행의례에 수반한 贈與貿易의 한 형태이다. 사송왜인들은 입항시 외교사절의 자격으로 경상도관찰사가 보내는 差使員의 접대를 받았으며, 상경이 허락되면 한양의 東平館에 도착한 후 조선국왕을 배알하고 진상과 회사의 절차에 의해 물품을 교환하였다. 이 경우 회사품은 ‘待遠人之道 厚饋’라는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후하게 주었기 때문에 이익이 매우 컸다. 공무역은 진상품 이외에 가지고 온 물건이나 과다한 진상물에 대해 해당 관청에서 구입해 주는 형식이다. 공무역은 세종대 초기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는 銅·錫·蘇木·胡椒 등 국가긴급의 수요물에 한하여 허락되었다. 처음에는 사행무역에 부수되는 정도였으나 점차 수량이 많아져 이후로는 중심적인 교역형태가 되었다. 이 밖에 일본인 통교자가 가지고 온 물건이 처분되지 않고 너무 오래 체류하여 체재비용의 부담이 늘 경우, 해당지역 관청의 물화로써 우선 구매해 준 다음 富商이나 원하는 사람에게 팔아서 충당하는 방식도 있었다. 이를 官貿易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공무역의 일환이다. 그런데 공무역의 경우 교환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본측 교역자들이 그다지 폭리를 거둘 수는 없었다. 교역의 차이를 노리는 일본인들이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공무역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조선정부는 사무역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진상과는 별도의 물품을 가져와 개인차원에서 교역을 하였다. 사무역은 조선관리의 감독하에 포소와 서울의 동평관, 경상도 花園縣에 있는 倭物庫 등의 장소에서 조선상인과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민간을 상대로 다양한 물건을 거래하는 순수한 형태의 무역이었고 시세에 따라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연히 이익도 많았다. 이윤이 크자 내항자와 물품이 급증하였고, 교역장소가 분산되어 감독이 소홀해지면 禁制品에 대한 밀무역이 수반되는 등 폐단이 일어났다. 이에 세조 3년(1457)에는 사무역을 금지하고 공무역만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관청의 구매능력에 한계가 있었고 구매한 물품이 모두 관에서 소용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종 16년(1485)에 사무역을 부활시켰다. 그러다가 사무역에 의한 폐해가 여전히 발생하자, 성종 25년 사무역을 다시 폐지하고 공무역으로 환원시키고 말았다.687) 밀무역은 潛商이라고도 하는데 양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다. 밀무역품은 주로 금·은 등 禁制品이었는데, 사무역을 할 때나 혹은 포소 이외의 장소에서 몰래 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공·사무역에 비교하면 이윤이 월등하였기 때문에 당국의 엄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으며, 심지어는 중앙의 관리나 通事를 끼고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입액을 기록한 물품은 '원유'입니다.아래의 통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여행수지에 있어서도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0644서비스수지 중에서도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총액과 우리나라 관광객이 해외에서 쓴 총액의 차이를 별도로 계산한 값을 여행수지라고 부른답니다. 외국 관광객의 지출 총액이 우리나라 관광객의 해외지출 총액보다 크면 여행수지 흑자(+), 그 반대의 경우는 적자(-)라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무역수지는 수출입통관 기준으로 책정되며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품(goods)'에 대하여 수출입통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무역수지 안에 여행수지가 따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자가사용을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은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이것은 일단 신고된 금액을 신뢰하기 때문에 실제 언더밸류를 하게되면 그에 대한 금액이 그대로 신고되어 관세부과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불법이며 적발되는 경우 관세납부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중개를 하는 것은 수입물품에 대한 화주 즉 ,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원칙적으로 관세적인 부분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그 이외의 세금 처리 영역은 기장을 맡기시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할 부분으로 보이며,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고기장대리를 맡기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omegatax/22161838648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건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어쨋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물품의 소유권을 빼앗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납부전까지는 반출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다만 부족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 아이템을 취급할 것인가에 따라 업무 방향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무역을 하겠다는 단계시라면 일단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국내에서 조달하여 수출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첫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이해됩니다.각 물품별 HS CODE 조회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다만 품목분류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단순 검색만으로는 완벽핮 않을 수 있으며, 결국 전문가인 관세사 등에게 통관 등 업무 의뢰를 하여 품목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한미 FTA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2012.03.15발효되었습니다.즉 협정의 체결효과로 한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기본관세가 아닌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 Trans 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 TSA는 태평양 항로의 9개 동맹선사, 동맹외 4개 선사가 참가하여 선복량의 감축을 통한 운임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동맹, 비동맹선사를 총괄하는 협정으로 아시아지역과 북미(미국, 캐나다)간의 수출입항로인 북미항로를 운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다만 회원사들의 탈퇴가 이어지면서 2018년 해체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