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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에 유럽연합의 중국 제제 역풍에 효과를 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것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제재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딱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다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는 일반적으로 한국산 반도체가 글로벌 벨류체인상에 대체 공급처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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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산업 뿐야 중에서 한국의 산업이 중국과 경쟁에서 밀려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과 한국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고, 기술력에 있어서 한국의 기술력이 앞서는 부분이 많았지만 현재는 중국의 기술력이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며 일부 기술은 월등히 앞서는 기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등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또 대표적으로 로봇 등의 산업은 우리나라가 확실히 뒤처져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개별적인 산업분야에 대한 비교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7878&siteId=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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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희토류분쟁과 무역 긴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전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또한 최근 이슈가 되는 관세정책에 대한 부분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차질 등을 초래하여 국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희토류 대체 공급망 확보 및 대체 기술 개발 등의 전략이 구사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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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일단 희토류 수출 제한 등에 대한 보복조치성의 성격이 강합니다.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관세정책 자체는 세수확보, 미국 내 산업의 보호 및 투자 유치, 첨단 기술 및 경제패권 보호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나중에는 어느정도 협의의 길로 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관세부과에 대한 불확실성 두 국가의 추가적인 보복조치 등에 따른 불안감이 조성되어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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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부 AI 판단 결과도 감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내부적으로 품목분류나 관세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AI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에 따라 AI 판단 자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모든 판단을 AI로 진행하게 된다면 감사대상이 되어 오류나 부적절한 판단히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사례가 없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감사되고 최종적으로 처벌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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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사용하는 AI 모델도 공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사용하는 AI 모델과 판단 논리는 일반적으로 완전 공개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행정은 관세와 같은 세금적인 부분외에도 우범화별을 식별하고 적발하는 등 범칙사건 등과 연계된 내용들도 많고 그만큼 물품의 반출입에 있어서 여러가지 기법들이 활용될 것입니다.이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관련 데이터 전체가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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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수입신고도 자동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형자산 자체만으로는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로열티 등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고 거래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권리사용료의 가산요소의 산출 등은 어느정도 세팅이 되면 자동화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언제나 바뀌는 상황에 따라 AI가 모든것들을 자동적으로 가산해주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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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1개 내 다수 부품 관세의 자동분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방대한 품목분류에 관한 자료를 갖게 된다면 부분품에 대한 분류도 어느정도 정확성있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최종적인 품목분류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품목분류 쟁점이 있는 품목은 AI가 전체적으로 품목분류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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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체 가능성 분석도 세관이 제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는 관련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AI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부분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수출입자에게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며 안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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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제재 이력이 있는 품목은 자동 감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재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데이터는 남아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품목을 감시강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제재품목에 추가된 물품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수출입자는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국 AI와 함꼐 인간이 함께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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