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집트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문화·종교·경제 사정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자녀를 축복으로 보는 전통, 가족이 큰 편이 안정적이라는 인식, 그리고 가족계획·피임에 대한 보수적 태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집트는 인구가 늘어도 일자리, 교육, 의료, 식량, 주거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의 영토이지만 관세영역상으로는 자유무역을 위한 보세상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무역지역은 “관세·통관을 잠시 유보하고 무역·물류를 빠르게 돌리는 특례 구역”이며, 일반 국내 지역과 달리 수입 원자재를 들여와 보관·가공·재수출할 때 세금과 절차를 줄여 주어 국제물류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사는 통관업무를 주로 하며, 그 이외에 FTA, AEO, 관세조사 대리 등의 업무를 하게됩니다.일반적으로 관세사는 1, 2차 시험을 보고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게됩니다.https://krcaa.or.kr/_Document/Intro/I10204V.aspx?MenuCode=I10204또한 관세사법상 관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7. 12. 30., 2024. 12. 31., 2025. 12. 23.>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강제노동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현재 강제노동을하고 있다고 하기본다는 미국이 상대국의 수입관리·집행이 미흡하다고 보고 그 나라의 수입품 전반에 추가로 얹는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IEEPA 상호관세의 위법 판단이후 대체관세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여기서 “강제노동 관세”는 이름이 강하지만, 정확히는 강제노동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상대국 압박용 추가관세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전세계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글로벌 성장, 물가변동성, 기술경쟁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개인적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인 견제와 협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형 경제이며 중국 미국 모두에 대한 의존도가 커 여러 영향이 있습니다.이것이 일반 국민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지는 않겠지만 물가,환율, 일자리 자산가격 등에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량적인 기준으로는 항공보다 해상운송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됩니다.일단 해상운송이 많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가가 항공운송에 비해 낮다는 것도 중요합니다.일단 항공운송은 대량운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철강 곡물 등 벌크화물는 항공화물 운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도 해상운송이 피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육상/철도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상운송의 중요성은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제/무역정책은 단순히 미국 내부문제에 그치지 않고, 세계 교역량, 공급망 배치, 환율/금리, 기업투자, 소비자 물가까지 여러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공급망이나 주요수출국가 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일단 미국의 고강도 관세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미국의 소지자물가나 기업의 생산비도 올라가게 되어 여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한국의 성장률을 낮추고, 대미 수출이 큰 업종에 직접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법 제301조는 미국이 해외정부의 ㅂ루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관행 때문에 자국의 무역이 불리해졌다고 판단하면, 주사호 관세 부과 수입,제한, 기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간단하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어떤 국가의 정책을 조사한뒤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무역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의 후 시정되지 않으면 관세에 대한 대응조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강제노동과 연관이 되었는데, 강제노동 국가라는 것은 아니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는 제도와 집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부과정책으로 트럼프 1기시절에는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해 부과되었습니다.IEEPA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 판단으로 구성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제122조 관세 부과를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301조 관세 에 대한 부과를 준비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301조 관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12.5%가 부과된다고 하며, 현재 이는 "추가"되는 관세라기보다는 일반관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제301조 관세가 부과되며, 일반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이번 제301조 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관세(덤핑방지관세)라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 또는 특정 기업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낮은)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WTO(세계무역기구)는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권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라는 무역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다만,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에 대해서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