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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말하는 민감국가의 의미는 포괄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며 어느 나라들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의미하는 민감국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첨단기술, 에너지,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나 정보공유,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최근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감국가로 우리나라를 지정한 것에 대한 해제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2501.html#ace04ou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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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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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신흥국으로 수출 확대를 고려할 때 무역 실무자는 어떤 인프라 이슈를 점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관련 국가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첫걸음일 것으로 보입니다.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환경, 통관, 관세,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문제는 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류관련 사정은 포워딩업체를 통해 특혜관세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를 비관세 장벽 등은 수입인증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관련 국가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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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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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서 논의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EU FTA와 CBAM에 관한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기보다는 각 정부의 담당자들이 만나 여러가지 통상적인 현안을 논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 FTA에 따른 관세 특혜 적용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련 업계(철강 등)는 CBAM의 규정 준수 및 공급망 및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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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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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개선협상에서 공급망 협력이 무역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발효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핵심 소재·부품 등의 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국 산업 생태계 간 공급망 협력이 촉진되고, 청정에너지와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기술 장벽이 제거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공급망 협력이 이루어지면 양국이 전략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등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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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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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활용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부과 등에 따라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물품인 자동차, 반도체 등은 실제 품목별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부과될 예정이며, 다양한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관세와는 별개로 한-미 FTA의 활용은 계속되어야 하겠으나, 최근 미국의 관세부과정책의 예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상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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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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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제도 변화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미국 수출이 2위국가로 수출입 모두 미국이라는 국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은 현재 품목별 관세는 물론 상호관세 부과정책 또한 진행하고 있어 만약 상호관세 25%가 그대로 부과되고,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부과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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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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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품목별 관세,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 자동차 등입니다.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이나, 반도체, 전자제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는 특히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등에 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상호관세 부과정책 뿐 아니라 품목별 관세에 대한 면제 등을 위한 협상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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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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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유예,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단 10%의 관세만 부과받게 되었습니다.다만 90일간의 기간 동안 미국과의 협상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 부재상황 등 정치상황도 좋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방위비, 한-미 FTA 재개정, LNG, 조선 등의 분야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 부과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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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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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결제 비중 증가, 무역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화의 결제비중 증가/감소의 형태는 어떠한 산업군의 수출입이 많은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243기업의 입장에서 여러 국가와 거래를 한다면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 통화 다변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리스크 분석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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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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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활용해 무역 수출기반을 마련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은 비교적 큰 금액이 소요되어 한정된 업체에게 관련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전국단위의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떠한 물품/국가에 대한 인증을 취득할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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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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