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할 만큼 미국국민을 위한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다만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 이를 전가하여 미국 내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관세부과 정책반대를 하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보는 이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세수를 확보하며, 미국내 투자를 유치해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어 실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WTO의 출범이후 일반적으로는 해당 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이상의 관세를 매기지 못하도록 설정되어있었습니다.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적인 측면으로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상호관세는 쉽게 말해 상대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은 현재 상대국에서 있는 관세 뿐 아니라 환율, 비관세장벽, 부가가치세 등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이 90일간 유예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직접적 영향은 줄어들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중국간 수출입이 1,2 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영향권 내에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한국 연결공정에 따라 제조가 이루어지는 물품이 많아 만약 이에 대해 한국산 판정이 불가능하다면 중국산으로 판단되어 관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어 타격이 예상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에도 노출되어 있어 수출경쟁력 약화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상호관세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의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에 대응하여 보복관세 조치를 취했기 떄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에서 현재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강대강 정책을 상호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중국과도 협상의 여지가 열려있지만 아직까지는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상호관세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보복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동일한 보복관세형태를 띄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들은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90일동안 유예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관세정책에 따른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관세부과의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적자 해소, 세수 확보, 미국내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가 타국가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는 중국에 대한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서는 중국외 다른 국가들과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은 둘다 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인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토류와 같은 전략적 자원에 대한 수출통제 등의 정책에 따라 이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고,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어느 국가가 더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으로는 해당 플랫폼 내의 정책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거래 규모가 커 당사자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의 상황이라면 계약 상 중재에 대한 합의와 중재법원 등을 미리 정하고 필요 시 해당 중재지에 중재신청 등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따라 주가 등에도 악영향이 있었으나 90일 상호관세 유예로 어제 미국주식장은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이렇게 강경하게 지속될지, 국가간 협상결과에 따라 전혀 다른 관세가 부과될지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금과 같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양국간 교역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미국과 중국이 관세율의 부과로 단번에 무역관계를 없앨수는 없을 것이며, 교역이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에서만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현재 서로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으나, 양국간 협상이 이루어져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