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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관 이력 기반 기업의 ESG등급이 자동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 이력 기반 ESG 등급 자동화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한 내역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등급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나와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AI는 통관 데이터(HS코드·원산지·운송경로)로 탄소·원재료, 금지품목·노동국, 위반 이력를 정량화하는 방향으로 등급화를 할 수 있지만, 결국 통관데이터 만으로 모든 등급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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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신고서 빈칸 자동 추론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누락된 정보가 어떤것인가에 따라서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성과를 확인하여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결국에는 수취한 자료를 통해 신고되어야 하기 떄문에 최종적인 신고에 대한 책임은 신고인, 화주 등에게 있기 때문에 활용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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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쌍둥이 국가 간에도 관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관세법상 실물이 없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도 지속해서 연장중이며, 각 국가들은 개별협정 등을 통해서도 전자적 전송등에 대한 무관세 제도를 확립하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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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미제출 증빙서류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과거 통관 데이터·유사 품목 사례·법규 학습으로 미제출 증빙서류(계약서·인증서 등)를 예측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무역계약상의 계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위험관리 등의 측면에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결국 화주가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관세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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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AI 통관 인터페이스는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감성 AI 통관 인터페이스가 도입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효율성은 제한적이나, 민원 처리·신뢰 향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세관의 입장에서는 AI를 통한 위험분석 등의 측면에서 AI를 먼저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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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 설비 수입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친환경 효과에 따라서 무조건 관세의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친환경 제품의 특성상 일반 제품보다 더 비쌀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국내법에서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혜택이 있다면 관세 외에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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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서 Incoterms 2020 조건 중 FOB랑 CIF가 실제 운송비 부담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와 CIF 기준은 운임과 보험료 부담주체가 다른 규칙입니다.이에 따라 실제 운송비 부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수출자 및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비용자체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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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출품의 환급 예상액까지 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재구조와 단가정보만을 토대로 수출시 환급 예상액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가장 대표적인 개별환급 방법은 물품에 소요된 수입물품의 소요량을 계산하여 관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단순 자재구조 뿐 아니라 소요량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정보들이 더 많아진다면 관세환급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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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에서 홍콩으로 육포 반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비행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육포(특히 소·돼지·닭 등 고기 육포)는 웬만하면 안 들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검역당국의 제재로 인해 압수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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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화물차가 통관될때 운전자는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의 주체는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대행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운전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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