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트럼프 관세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 물품 수출 시 미국에서 어떤 관세가 적용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상호관세 15% 적용 중이였는데, 위법 판결 나서 상호관세 15%는 철회된건가요?

그리고 그 후 글로벌 관세 15%도 어제 위법 판결 났다고 하던데,,,

그럼 당장 다음주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 0%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것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의 관세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 법원에서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의 관세 위법 판단이 나온것은 국제무역법원(1심)에 관한 사항으로 IEEP와 같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CIT(국제무역법원)이 글로벌 관세를 전면 중단하지는 않고 관세 효력 정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두 기업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소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제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멈출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상호관세는 철폐되었으나 여전히 글로벌 관세라고 불리는 122조 10%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까지 위법이되어야되기에 현재로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0%의 세율을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