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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간의 디지털 수출도 통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물품의 수출입은 통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든 기업이든 소프트웨어나 동영상 파일 등에 대해서는 수출입통관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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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AI가 작성한 선적 서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로 작성된 선적서류에 대한 법적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서명주체와 책임소재 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 인정할지에 대한 부분은 수입세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합의와 통일규정의 도입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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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유통망 지원사업이 우리 무역기업들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칠레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등 진출에 대한 효율이 있는 국가라고 생각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로의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많은 지원사업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dtlBizMntNo=25CN09Z&cpbizYn=N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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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에 아웃소싱 업체 세우는 게 무역 절차랑도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카타르에 시장진출을 위한 아웃소싱 업체의 신설은 단순한 신청절차 외에도 현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록 등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상당히 오래된 자료지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qa-ko/brd/m_11651/view.do?seq=916782&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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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관세 인상 시행일이 한국 무역에 언제부터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멕시코의 경우 관세인상을 지난번에도 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현재 관세를 부과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48CAC4B4B40FF3AF62DD47123B565640.Hyper?no=95031&siteId=2아직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관세가 부과된다면 국내 많은 업체들, 특히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마련한 기업들의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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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 무역 세금은 무조건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을 주문한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외국여행 등으로 인해 외국에 있으시다가 들어오시는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대략적인 관세의 계산은 아래에 따라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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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무역 관세가 많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산 제품의 경우 IEEPA 상호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행전이지만 IEEPA 펜타닐 관세, 301조 관세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많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무조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원산지가 중국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였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길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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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상승이 수출기업에 유리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환율은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환율상승은 수출기업에 매출증가 등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나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수입비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는 기업별/업종별 분석을 달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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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현상 한국 수출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엔저현상이 항상 한국의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4752&siteId=1특히 일본의 경우 우니나라와 여러 경쟁산업이 겹치게 되며, 엔저현상은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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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차량에 장착된 소프트웨어가 과세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것이 물품에 체화된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로열티 등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존재할 것입니다.다만 로열티 등에 따른 과세여부는 실무에서 해당 로열티의 지급에 대한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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