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환리스크를 100% 없애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수출입을 모두 하신다면 외환의 지급과 유입 시점을 일치시키거나 다양한 통화를 통한 무역거래를 하는 등 어느정도 외환리스크를 없앨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환변동 보험에 부보하는 것도 방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중국은 2023년 3,422,171백만불의 수출과 2,563,585백만불의 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있습니다.다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 등은 현재 위기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8982375#:~:text=%EC%82%BC%EC%84%B1%EC%A0%84%EC%9E%90%EB%8A%94%20%ED%95%9C%EA%B5%AD%20%EA%B2%BD%EC%A0%9C,%EC%95%BD%20150%EC%A1%B0%EC%9B%90)%EC%97%90%20%EB%8B%AC%ED%95%9C%EB%8B%A4.https://www.hyundai.co.kr/news/CONT000000000016775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가상 전시회나 상담은 실제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업의 물품을 홍보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러한 계약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치(청약, 승낙 등)만 잘 이루어진다면 대면을 통한 계약의 성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메타버스 전시회 등은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진입장벽을 감소시키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운송수단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운송비용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정책의 발전과 비용절감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약 친환경 운송에 대한 증가가 규제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강화되고 배터리 및 연료전지 등으로 운송이 이루어진다면 관련된 새로운 규제나 안정성 검사기준등이 수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제도 외에도 무역에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은 크게 비관세장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을 말합니다.이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ta.go.kr/main/support/nontarif/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입국심사 절차는 기술이 발전할 수록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간소화 절차가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하여도 위험평가적인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고, 실제 여행자휴대품 검사에 대한 기술 및 보안을 향상시켜 안전한 휴대품 통관절차를 진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제 생산 에너지에 관한 부분에서는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에서 에너지 생산에 대한 개발,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한 국가가 결정할 사안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에 따라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에 대한 과세 원칙을 세우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각 국가의 역할분배, 기업의 관련 산업 진출 등에 대하여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나노스케일 제품의 국제운송과 통관과정은 나노스케일 제품을 검사하기 위한 첨단 검사 기술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국제범죄 예방을 위해 나노스케일 제품에 대한 국제 안전기준, 거래기준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인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부과는 실제 어떠한 산업에서 사용되는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지 등을 고려하여 품목분류 체계를 확립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간의 감정을 수치화하는 기술은 개발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것이 거래된다면 어떠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거래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만약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데이터에 대한 보호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방향으로 허가된 그리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제한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