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협상 우리나라에는 무엇을 요구하며 관세카드를 내밀까요?

Question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수완으로 관세카드를 내밀어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펜타닐 반입 금지를 위한 보완책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미 흑자가 많은 나라라서 주요 타깃이 될 공산이 큰데 과연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관세카드를 내밀며 어떤 약속을 받아내려고 할까요?

Answer 1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다수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대표적 대미 무역 흑자국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중국 캐나다 , 멕시코 EU 와 더불어 주요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도 미국은 보편 관세와 보복관세등을 조절하면서 국가 간 개별 협상을 통해 이익을 최대한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도 관세 인상카드를 내밀며 무역 수지 적자폭을 낮추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미 FTA 등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분야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한-미 FTA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조금 더 강화시켜 USMCA 수준의 원산지규정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